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당선자나 인수위 관계자들의 발언, 중간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나는 방향은 심상치가 않다. 천하가 예상한대로 당선 직후부터 재벌들이 준동했다. 이는 '준동'이랄 것도 없이 친자본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에 대해 발빠르게 재벌 달래기 행보에 들어갔다. 출자총액제 재검토,
비개혁적 총리내정 등 '안정'기조 하에 '개혁'이 빛을 잃기 시작했다. 최근 끝난 한 사극의 고려 광종처럼 서슬퍼런 호족들을 제압한 뒤 개혁을 하기 위해 초장에는 몸을 숙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영영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과 관료의 저항에 부딪혀 시작하기도 전에 꼬리를 내리는가.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공약은 목소리만 요란할 뿐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제를 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착취 강화를 위한 고용형태다. 어떻게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가? 노 당선자는 노동부 관료들과 실랑이 끝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2차 개혁과제로 넘겨버렸다.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직종에 한해 단결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후퇴하고 있다. 불법파견을 제한한다면서 파견업종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네트워크형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유지를 공약하고는 남동발전소의 매각을 강행하고, 철도나 가스의 분할매각 추진도 분명히 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조직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권익보호 대 조직노동자 양보'라는 그럴듯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근기법개악안에 대해 조직노동자(민주노총)들이 양보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의 이해를 무시한 이기주의라고 한다.

근기법개악안의 최대 피해자가 다름 아닌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을 호도하는 기만적 행태다.

그러면서 근기법개악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하려는 의욕을 곧추세우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김대중 정권 노동탄압의 결과인 구속수배 문제조차 노사정위 체제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는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속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혹시 노동조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적당히 '요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사태는 심각하다.

노무현 정권이 개혁성향이라지만 어디까지나 보수정치 내의 상대적 개혁정권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요구 또한 그런 수준이다. 노무현 정권은 최소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개혁공약은 실천해야 한다. 우선 근기법개악과 국가기간산업사유화 중단선언,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등 노정신뢰회복을 위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