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승무제, 대형사고 대처에 문제있다"

대구,인천, 부산 지하철, 도철 5-8호선, 인천, 부산지하철, 1인승무제로 대형사고 대처 어려워 복지부, "언론보도 정신질환장애인 편견 심화시키고 있어, 시정되어야"

19일 철도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철도종사자로서 철도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함께 할 것"이라며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에 대한 서비스를 분담하고 최전부와 최후부에서 열차 안전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할 때만이 대형사고를 초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지하철 1인승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구지하철은 현재 차장이 승무하지 않고 기관사 1인이 열차의 유일한 승무원으로, 대구지하철 외에도 국철 분당선, 도시철도공사 5-8호선, 인천, 부산 지하철이 1인 승무제로 운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안전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해왔으나 정부와 경영진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1인 승무제를 도입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또한 "지하구내 및 차량에 소화 및 제연설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철도교통 안전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당장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인권위원회, 대구경북 민중연대 등은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시 당국은 지하철 기관사의과실을 부각시키면서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실종자의 규모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유족들의 시신 확인 대책 또한 마련하지 않으면서 지하철 사고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당국의 행위는 유족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대구지역의 사회단체는 이후,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것"이라며 "△지하철 화재사고의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개발위주의 시정과 대구지하철 공사측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유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정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대구지하철과 같이 1인승무제로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노조 게시판에는 "역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구지하철에도 충분한 역무원 및 직원이 상주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고시 보다 신속히 대처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글들과 "내부가 온통 가열성, 유독가스 발생물질로 치장된 복돼지 열차 등 행사열차를 당장 긴급정지시켜야 한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보도와 관련해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용의자의 범행동기,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이번 사건 용의자가 정신질환자인 장애인으로 보도되어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는 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연결시키는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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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1인 승무제.. 정말 문제많죠. 6량, 10량의 전철을 한 사람이 운전한다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 힘드니까요. 1인 승무제, 역사에 승무원이 별로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적하지 않고 전철이 불연제니, 아니니 이런 것만 논쟁하고 있으니 조금 한심합니다. 훈련받은 노련한 승무원들만 충분했어도 한사람의 방화가 이렇게 큰 참사가 되지는 않았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