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여성정책 진단의 두번째로 보육 정책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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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문제란=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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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취업의 장애 요인 중 육아 부담(39%)이 사회적 편견(23%)이나 불평등한 근로 여건(12%)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2002년.통계청). 이로 인해 20대 초반엔 78%대에 달하던 여성 취업률이 30대 초반에는 56% 대로 크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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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육 시설은 얼마나 부족할까. 현재 보육 수요가 필요한 아동 중 약 80만명이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37만명이 2세 미만 영아다. 전체 영아 중 89.3%가 보육 서비스를 못 받는다(2001년.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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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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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보육 대책=크게 두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提高), 즉 나라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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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육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여 가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보육 전담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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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여성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세 미만 영아의 보육 서비스 확대, 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 등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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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보육, 직장 보육시설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체 보육시설 중 1%밖에 안되는 직장 보육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근로자 3백명 이상이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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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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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2 20:29 입력 / 2003.03.02 20: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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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새 정부 여성정책 진단의 두번째로 보육 정책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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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문제란=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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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취업의 장애 요인 중 육아 부담(39%)이 사회적 편견(23%)이나 불평등한 근로 여건(12%)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2002년.통계청). 이로 인해 20대 초반엔 78%대에 달하던 여성 취업률이 30대 초반에는 56% 대로 크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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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육 시설은 얼마나 부족할까. 현재 보육 수요가 필요한 아동 중 약 80만명이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37만명이 2세 미만 영아다. 전체 영아 중 89.3%가 보육 서비스를 못 받는다(2001년.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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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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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보육 대책=크게 두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提高), 즉 나라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보육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여 가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보육 전담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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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여성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세 미만 영아의 보육 서비스 확대, 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 등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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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보육, 직장 보육시설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체 보육시설 중 1%밖에 안되는 직장 보육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근로자 3백명 이상이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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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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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2 20:29 입력 / 2003.03.02 20: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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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여성정책 진단의 두번째로 보육 정책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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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문제란=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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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취업의 장애 요인 중 육아 부담(39%)이 사회적 편견(23%)이나 불평등한 근로 여건(12%)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2002년.통계청). 이로 인해 20대 초반엔 78%대에 달하던 여성 취업률이 30대 초반에는 56% 대로 크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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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육 시설은 얼마나 부족할까. 현재 보육 수요가 필요한 아동 중 약 80만명이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37만명이 2세 미만 영아다. 전체 영아 중 89.3%가 보육 서비스를 못 받는다(2001년.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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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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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보육 대책=크게 두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提高), 즉 나라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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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육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여 가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보육 전담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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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여성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세 미만 영아의 보육 서비스 확대, 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 등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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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보육, 직장 보육시설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체 보육시설 중 1%밖에 안되는 직장 보육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근로자 3백명 이상이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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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