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조성 국고지원으로 대체",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문화행정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문화정책 주요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창동 문화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이 같은 내용들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것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시중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기금조성정책을 재검토, 향후 5년 간 필요한 문예진흥사업비 지원액 2천 500억원을 국고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은, 문화예술계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원칙과 팔길이 원칙이 상충될 때 어떤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고민케 해 준다.

즉, 문화관광부를 통한 국고지원보다 예산 관련 주무부처에서 직접 문예진흥기금 관리 주체(현 문예진흥원)에 예산을 교부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경우, 국고 지원 자체가 또 하나의 간섭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고지원 여부의 유동성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족한 사업비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재원을 개발, 확보해야 할 필요성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문화예술계는 문예진흥을 위한 이 장관의 의지를 높이 사고,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기금모금 중단 조처를 철회할 것과 경륜.경정.경마 등의 수익금을 대체재원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참여', '분권', '자율' 등 3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 문화행정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문화정책 및 지원 결정권을 민간자율기구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문예진흥원,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분야의 조직과 지역 문예진흥원을 위원회 형태의 자율적 민간기구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문화정책의 최종 목표가 민간 자율성 증진에 있다"는 자신의 과거 언급을 실현시킬 구체적 방안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계도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문화부 장관으로는 최초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언급, 이를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문화헌장 제정, 선포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 방송정책과 영상콘텐츠 정책을 분리하겠다"는 견해와 "창조적 예술진흥을 위해 예술인 복지제도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화예술 세제 개선", "창작공간 조성", "예술교육 정상화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문화산업 유통구조 현대화", "문화예술과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관광상품 확충", "튼튼한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 "청소년 관련법령 정비" 등도 이날 보고에서 함께 거론됐다.

이 장관은 그러나, "덕수궁 주변 미대사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협조를 통해 문화재 조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해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주5일 근무, 남북문화교류, 지역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개혁 등 몇몇 중요한 사항들을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장관의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문화예술계는 '진일보한 면이 많다'며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적극적으로 비판, 개입, 감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