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을 분명히 보자!!

노무현정권은 출범하면서 스스로를 '참여정부'라고 규정하였다.
노사정위원장에 민주노총 지도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인 김금수, 청와대 노동특보에 김영대를 내정하면서, 현정권의 노동정책이 친민주노총 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친노동자적 활동을 했더라도 '신자유주의' 정권의 색깔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선거 시 제출되었던 공약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었다.(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케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 동일노동 동일 임금 등은 장기적 과제로 미뤄지고, 비정규직 양산 배경을 해고를 자유롭게 못하는 문제에서 찾고 있다.)
여전히 경제특구법은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 중심 국가를 부르짖으면서, 2년안에 노사대타협의 구조를 만들 것을 역설하고 있다.

노사대타협은 과연 무엇인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제도개선투쟁으로 확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DJ정권에서 한사코 반대하던 1.5권의 공무원노조의 인정(노동3권이 아닌),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도입(노동비자가 아닌), 직권중재의 축소(철폐가 아닌), 대공장 조합활동의 변화 유도(노동유연성 수용)와 정리해고의 '보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나아가 노사정위원회 강화를 통해서 전국적 투쟁 요구를 제도권으로 포섭해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비용과 당근은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투쟁의 분노는 미연에 방지하고, 압살하겠다는 것이다. 노사대타협이란 결국 노동자에게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으로 돌파하자
노정권은 시민운동 세력을 개혁의 파트너로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남은 민주노총을 다양한 기제로 포섭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성을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4.2파업 유실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위기에 봉착해 있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임무와 과제가 놓여있다. 하지만, 그것은 노무현정권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동반자로서의 개혁은 결코 아니다.
노사협조체제를 파탄내는 투쟁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의 희망이 되는 민주노총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잘못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개혁과 타협이라는 화려함에 넋을 잃다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이다.
미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하는 것이다. 투쟁의 구심을 만들고 끈질기게 싸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전과 반제투쟁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