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본말이 전도된 대한민국 국회의 전형적 모습을 드러낸 상임위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언론정책과 관련된 정쟁에 시간을 소비하느라 문화 분야 각종 입법 사안은 거의 무시됐다.

최근 안정적 문예진흥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이 되고 있는 경륜.경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진지한 토론 및 질의 응답은 오가지 못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는 22일(화)로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 개정 법률안이 상정됐다는 것이다.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것은 결과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예진흥 재원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소위 통과와 본 회의 의결이 남아 있지만, 경륜.경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현경대 의원(한나라당)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야 간사인 김성호 의원(민주당)과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을 포함 대부분의 문화관광위원들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록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이지만 문화관광부도 이에 대해서 내심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지난 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국고 지원이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라는 난제를 남겨 두고 있는 데다, 안정적 문예진흥 사업비 확보를 요구하는 문화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안정적 문예진흥 재원 확보는 단순히 돈 몇 푼 더 얻어내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현안이다. 무엇보다 개발시대의 경제논리와 독재시대의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켜켜이 쌓여 온 온갖 모순을 개혁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창의성과 자율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근대화의 부정적 효과인 물신주의, 기계주의,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등의 대안으로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창조적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예술 진흥 재원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적립된 기금의 이자 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재원 확보 시스템 또한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시야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문화예술 진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문예진흥 추진 주체의 자율성 확보(문예진흥위원회로의 전환), 합리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과 함께, 안정적 재원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한 새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몫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국이나, 문화예술계 모두가 경륜.경정법 개정안 통과가 단순히 체육 및 청소년 분야의 눈치보기 차원에서 벗어나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각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하루소식 안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