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copyleft 이정원]

[속보]18일 저녁 9시경 철도청 부당노동행위 밝혀져 노사교섭 중단

철도청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곧 타결될 것"이라는 말을 하며 관련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18일 오후 5시경부터 시작된 철도노사 교섭이 저녁 9시경 중단되었다.

철도청은 이날 정부안을 정리한 문서를 노조 대표에게 나눠주고 "대외비이므로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이것이 정부제시안이고 파업까지 안가고 곧 타결될 것"이라고 똑같은 내용을 배포하고 관련 서명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청은 또한 서울, 대전 정비차의 조합원들의 철야농성 참여를 막기 위해 조합원을 조기퇴근시키고, 일부 관리자들은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합원들의 출근마저 막아 일부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철도청이 이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충분한 해명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섭을 재개해도 의미가 없다"며 "현재까지 철도청의 안은 철도노조가 수용하기에 너무나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이날 교섭에서 "상반기 중 1천 5백명, 실사 거쳐 하반기까지 1천 358명과 590명 정원확보" 등 인력관련 안을 내왔으며, 이와 관련 △열차감시원 정규직 충원문제 △고속철도 필요인력 외주화 문제 △6월 부족인력 미충원시 발생할 부족인력 590명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후 철도청과 노조는 인력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려던 도중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노조에 보고되면서 교섭이 중단되었다.

철도노조는 이미 "총파업 투쟁을 교란하기 위한 철도청의 분열책동이 시작되었고, 철도노조 쟁대위의 공식발표 외에는 믿지 말 것"을 조합원에게 당부해왔으며, 교섭결렬 후 "전조합원은 철야농성지침을 사수하고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보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철도청이 이번에 밝혀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총파업돌입시점인 20일 04시까지 단한번의 교섭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 택시, 공무원노조 "대체인력투입, 대체운행 단호히 거부"
철도노조 파업돌입 이틀을 앞두고 버스, 택시, 공무원노조와 서울,부산,인천 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노조 등 6개 궤도노조 등이 "철도파업지지, 대체인력투입 거부" 등을 밝히고 나섰으며, 전력, 가스, 발전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철도파업 시 공동파업을 위한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들어가겠다"며 공동파업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번 철도파업을 앞두고 16년전 철도민영화를 단행한 일본의 철도노조는 "여러분들의 투쟁은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며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투쟁"이라며 지지와 연대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철도노조, 100% 육박하는 사복투쟁 참가율 보여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18일 오후 3시경 본교섭을 시작했으나 철도청이 "해고자와 상급단체의 교섭참관은 안된다"고 고집하며 물의를 일으켜 오후 5시경이 되어서야 교섭이 시작되었다.

철도노조는 현재 사복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지본의 경우 다수 지부의 사복착용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운 투쟁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조는 또한 총파업 이틀을 남기고 "현장에서 '교섭이 타결되고 문구수정만 남았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등 총파업투쟁을 교란하기 위한 철도청의 분열책동이 시작되었다"며 "철도노조 쟁대위 홈페이지 및 단위 쟁대위 공식 발표내용 외에는 믿지 말 것"을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9일 저녁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후 20일 0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력,가스,발전노조 "철도파업시 공동파업 찬반투표 들어갈 것"
민주버스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열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버스임에도 자본의 이익논리에 밀려 안내양이 없어져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지금도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우리 버스노동자들은 철도 동지들의 '1인 승무 불가'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 요구인지 너무나 잘 안다"며 "하물며 열차 1량의 크기가 버스차량의 2배가 넘고 이러한 차량을 십여개씩 달고 다니는 열차를 1인 승무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용승객이 안죽을려면 알아서 잘 타고 내려라', '승무원들은 감방가기 싫으면 앞, 뒤, 양옆까지 눈을 달고 다녀라' 라는 무식한 논리임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버스노조는 또한 "철도 총파업시 적극적 투쟁동참에 나서 철도 해당구간의 버스 대체운행 거부는 물론, 이번 철도 총파업투쟁을 계기로 철도를 비롯한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운수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택시연맹 역시 17일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정권이 지난 4월 14일 건교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가 '철도파업에 대한 대책'으로 강경방침을 되풀이하고 비상수송대책으로 택시부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전국의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분명히 반대하고 거부한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기사부족으로 운휴차량이 즐비한 현실에서 정부가 택시부제를 해제하여 운행을 강요한다면 사업주의 강제배차로 인하여 택시노동자는 최소한 오전-오후-오전 또는 3일 연속근무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리한 운행과 과로, 교통사고 위험 속에서 혹사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택시연맹은 또한 "4.20 철도파업이 야기된다면 그 책임은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한 노무현대통령에게 있으며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한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택시노동자는 철도파업을 핑계삼은 택시부제 해제가 택시노동자를 혹사시키는 졸속적, 전시적 탁상정책으로 간주하고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같은 운수노동자로서 철도파업이 결실을 볼 때까지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 가스, 발전, 민주노총 등 사유화저지공투본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과 외주하청 노동자, 철도노동자의 계속되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철도시스템의 구조적 오류에는 실행할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할 1인 승무제라는 괴물이 자리하고 있다"며 "철도청은 존재하지도 않는 1인승무제로 인해 줄어든 '문서상의 정원'으로 현원을 무리하게 줄였고, 철도현장의 경악할 죽음은 바로 정부와 철도청이 공모하여 만들어낸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투본은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바로 우리의 투쟁이기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철도노조 파업 돌입시 공동파업을 결의하기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즉각 돌입하고, 철도 및 지하철노조 전체로 구성된 궤도연대, 화물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송하역노조와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투쟁과 대정부요구안을 적극 지지하며, 철도파업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대체인력동원을 거부한다"고 밝혔으며, 각 본부별로 대체인력동원 거부방침을 발표하고, 철도파업거점지지 방문할 것을 지침으로 전달했다.

16년전 민영화된 일본국철, "민영화는 노동자 부려먹고 내버리기 위한 것"
일본 국철노조 나가노 지방본부 화물수지노이도분회는 16일 한국철도노조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히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근로하는 한국철도의 노동조건형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적인 민영화저지 2.25파업에서 '하루를 쉬게 하여달라, 살인적 노동조건을 철폐하라'는 구호가 '근무 사이의 쉴 틈은 있으나 단 하루의 쉬는 날도 없다'라는 뜻인지 몰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휴일이 없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한국 철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전일본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ＪＲ총련)은 "7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한국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며 "투쟁하는 땅은 각각 다르지만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더욱 더 강고한 국제연대와 단결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국철노조 하고다대 투쟁단은 "우리들은 1987년 4월에 일본국유철도가 분할,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JR회사가 부당하게 채용을 거부하고 있어, 이러한 채용차별을 국가적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JR 복귀를 요구하는 16년간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분할 민영화에 의해 노동권은 악화되고 노동조합 차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일상화되었고, 민영화는 노동자의 권리를 탈취하여 노동자를 부려먹고 내버리기 위한 것 외 아무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일본에서는 민영화 16년간 많은 적자선이 폐지되어 국민의 발을 묶어버렸고, 민영화는 노동자와 이용자에게 다대한 희생을 강제 할 뿐"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쟁은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며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투쟁"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일본 국철노조 오가야마 지방본부 역시 "일본은 철도 민영화 16년째로, JR은 안전을 경시한 인원감축 합리화를 강행해 노동밀도는 더욱 강화되었고 안전서비스가 저하되었다"고 철도민영화의 폐해를 밝히며 철도파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