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점상 적치물을 공고절차 없이 즉시 국고에 귀속하고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건의안을 건교부에 적극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도로법 개정건의안은 지난 3월 종로구가 "현행법대로 약간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노점 물품을 반환할 경우 다시 노점행위가 재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유를 들며 서울시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전노련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노점상 적치물 국고 귀속은 노점상더러 죽으라는 이야기"라며 "종로구청, 서울시청, 나아가 노무현 정권이 노점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노련은 성명을 통해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전국의 백만 노점상에게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탄압'이고 정부가 나서서 사유재산을 압수하는 것이기에 그들 논리로 보더라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미 청계천 노점상 고 박봉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노점상들이 노점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욕설, 비아냥, 폭력 등 비인간적인 대우와 생계수단인 노점의 강탈로 인한 절망으로 분신, 자살 등 극한상황에 내몰려왔다"고 밝혔다. 전노련은 또한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노점상을 단지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용역깡패들에게 쥐어주고 노점상을 죽이려는 노점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고 있다"며 "비단 노점상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상인들이 가게 앞에 내놓은 적치물 등 여러 적치물이 있는데도 ‘일반인’과 ‘노점상’의 적치물을 구분하여 ‘노점상의 적치물’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에서도 그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전노련 신희철 사무차장은 "노점 적치물을 곧바로 회수하는 것은 어떻게든 노점상을 못살게 하려는 방법"이라며 "살기 위해 물품이나 포장마차를 다시 장만할 수 밖에 없는 노점상에게 이중적인 고통만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차장은 또한 "박봉규 열사는 기존 도로법에 따랐을 때도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비인간적인 대우에 절망해 분신하셨고,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절망감은 더욱 커져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도 노점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시민의 제보 전화와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안해하는 노점상들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노련은 현재 전국순회투쟁단을 구성해 노점단속과 맞선 투쟁을 진행하며 비회원 노점상들을 조직하고 있으며,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노점단속에 맞선 투쟁과정에서는 전노련 상암지부장이 유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사무차장은 "작년부터 장애인단체나 고엽제 전우회, 해병대 전우회, 북파공작원 등을 용역깡패로 고용해 노점상을 단속하고, 단속장면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노점상을 고립시키는 등 세련된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며 "그 예로 노점상 정비형 가로수, 벤치 등이 인도에 설치된다던가 화분을 갖다놓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으며, 미아리, 수유리쪽에 도입하려는 중앙차선제 역시 노점상을 없애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