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승리를 선언했다. 전기도 끊기고 물도 없는 병원에서 팔,다리가 잘린 채 울부짖고 있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다 무너져 가루가 된 집터에서 눈물짓고 있는 이라크인들은 모두 무시하고 그들은 폐허가 된 땅 위에 자랑스럽게 성조기를 올렸다.

이제 그들은 이번 기회에 달러화 대신 유로화를 선택한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본떼를 보여줄 것이며, 무서운 줄 모르고 초강대국 미국에게 '감히 대들었던' 유럽연합 주도 국가들 앞에서 으시대며 거침없는 달러의 전파를 위해 달려갈 것이다.

앞서 살펴본 중동 지역의 역사가 말해주듯, 중동의 역사는 끊임없이 강대국에 의해 마음대로 갈라지고, 이간질되고, 각축장이 되어 왔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은 다름아닌 미국과 영국이다. 이들은 자신들 맘대로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화해를 시키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중동 질서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해왔다.

이번 전쟁은 비단 이라크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다.
석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중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며, 달러화의 독주를 위협하는 유럽연합에 대한 공격이며, 미국에 의한 자유무역을 널리널리 전파하기 위한 전 세계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은 이제 이라크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사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라크에는, 중동에는 과연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멋진 세상이 찾아올 것인가.

4월 13일 Zmag(http://www.zmag.org) 에 게재된 Naomi Klein의 글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 실렸다가 Zmag에 개제된 Naomi Klein의 "Rebuilding Iraq? It's privatization in disguise"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4월 6일, 국방부 대변인 Paul Wolfowits 는 이렇게 설명했다. : 이라크에 임시 정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유엔이 할 일은 없다. 미국은 최종적으로 최소 6개월간 통치를 할 것이다, “아마..더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은 그 때까지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 그들 나라의 미래에 대한 경제적 결정권은 그들의 점령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 때부터 효과적인 행정부가 건설된다” Wolfowits 는 말했다. “사람들은 물과 식량과 약품이 필요하고, 배설공들과 전기공들은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 책임이다.”

이러한 모든 기간 시설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일반적으로 “재건”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라크의 미래 경제를 위한 미국 계획은 그것을 넘어선다. 오히려, 이 문제는 거의 이데올로기적인 워싱턴 신자유주의가 그들의 꿈의 경제를 디자인 할 수 있다는 텅빈 예정표 하에서 논의되어 왔다. : 완전히 배타적이고, 외세 의존적이고, 개방된 경제로서.

몇 가지 주요 사실들 : Umm Qusr 공항에 대한 4백 8십만 달러의 경영 계약을 위해 이미 미국 기업들과 미국의 하역 서비스, 항공사들은 경매 구역으로 달려들었다. 미국 국제 개발 기구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을 초청해 재건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입찰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공하였다. 이 계약의 대부분은 약 1년 정도의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4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그들이 장기간의 계약에서 승리를 선언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식수 공급 서비스와 교통 시스템, 도로, 학교와 통신이 독점될 것인가? 언제 재건이 속임수로 가장한 독점이 되었는가?

캘리포니아 공화당원 Darrel Issa는 “미국 특허 소유” 이득을 보기 위한 전후 이라크에서의 CDMA 휴대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에 요청한 법안을 소개했다. Salon에서 Farhad Manjoo 에 의해 기록된 바에 의하면, CDMA는 유럽이 아닌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며, Qaulcomm에 의해 개발된 Issa의 관대한 기증품 중의 하나로 소개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석유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석유 자원을 엑슨 모빌과 쉘에 다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전직 이라크 석유 내각의 직원이었던 Fadhil Chalabi 에게 일임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양의 돈을 끌어모아야 한다.” Chalabi 는 말한다. “유일한 길은 부분적으로 산업을 독점하는 것 뿐이다”

그는 미국이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독점을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무성에서 추천된 이라크 망명자 그룹의 일원이다. 편리하게도, 그들은 런던에서 4월 4일에서 5일까지 회담을 개최하고, 그곳에서 이라크가 전쟁 이후 다국적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석유를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행정부는 신뢰에 대한 감사의 뜻을 보였고, 임시 정부 내에는 이라크 망명자들을 위한 많은 주둔지가 세워질 것이다.

혹자는 극도로 단순하게 말해서 이 전쟁은 석유를 위한 것이라고 평한다. 옳은 말이다. 석유를 위한, 물과 도로와 기차와 전화와 공항과 마약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과정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자유 이라크”는 지구상에서 거의 매판된 국가가 될 것이다.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라크의 미개발된 시장으로 돌진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재건에는 단지 1억 달러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조금 얌전한 의미에서의 “자유 시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갈수록 개발 도상 국가들은 독점을 거부하고 있으며, 부시가 우선권을 지니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미국 자유무역지대는 대단히 평판이 안 좋다. WTO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언급하면서, 농업과 서비스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과거의 약속에 기반하여 상품을 생산한다는 비난에 둘러싸여 모조리 늪에 빠졌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장에 경도된 초강대국의 경기불황은 어떻게 할까? 비밀 회합에서의 협박을 통한 시장 접근으로 FTL(Free Trade Lite)을 향상시키는 것이나, FTS(Free Trade Supercharges)로 선제 공격의 전장터에서 새로운 시장을 차지하는 방법은 어떨까? 여하간, 주권국과의 협상은 어렵게 될 수 있다. 더 쉽게 국가를 뿌리채 뽑아내버리면, 아예 점령해버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다시 세워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부시는 자유 무역을 단념하지 않았다. 혹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는 "당신이 사기 전에 먼저 도발해 버린다“는 새로운 정책을 선보인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불행을 넘어서고 있다. 투자자들은 공개적으로 이라크의 독점이 한 번 근간에서부터 시작되면,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까지 그들의 석유 독점에 의해 경쟁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란에서, 그것은 번갯불처럼 장악될 것이다”라고 Wall Street Journal에서 에너지 전문가 S.Rob Sobhani는 말했다. 곧, 미국은 모든 새로운 자유 무역 지대에서 그런 식으로 도발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여태까지, 언론은 이라크의 재건이 공정한가에 촛점을 맞추어 논쟁했다.: 분배를 위해 Exxon Mobil은 거의 무상으로 얻은 석유지대에 프랑스의 ‘TotalFinaElf'를 초청해야 한다는 둥, Bechtel은 Britain's Themes Water에 하수도 설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둥의 논쟁들은, 유럽 연합 외교 위원회 Chris Patten의 말에 의하면, 미국이 한편에서 스스로 모든 실속있는 계약들을 맺어가는 동안 진행된 “매우 서투른” 논쟁들일 뿐이다.

반면에 Patten은 그러는 동안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뻔뻔함과, 핵심을 벗어난 이런 문제들을 UN이 간과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의 부름을 받은 토니 블레어를 발견했다. 이라크의 사담 이후 체제에서 누가 다국적 기업들을 가장 잘 다룰 것이며, 누가 민주주의 이전 상태를 이용해 가장 잘 팔아넘길 것인가? 만일 독점이 일방적으로 워싱턴에 의해 행해진다면, 또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에 의해 다국적으로 진행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이라크 사람들에 대한 분배는 전혀 없단 말인가? 그들은 그들의 얼마 안되는 자산마저 소유하려 한다. 이라크 폭격 중단 후에는 막대한 배상금이 치뤄져야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민주적 과정도 없고, 이라크인들에 대한 배상이나 재건, 재거주에 대한 계획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강탈이다. 자선을 가장한 거대한 절도 행위이다. 대표자도 없는 독점 행위이다.

제재로 인해 굶주리고 병든데다 이제는 전쟁으로 완전히 부숴져버린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팔려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신적 충격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 발견된 “자유”를 알게될까? 그들이 사랑했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 버려도?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회의실에서 진행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결정들에 의해 이미 수갑은 채워졌다.
그 후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세계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틈새 / 문화사회 편집위원 rebel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