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은 오로지 재앙일 뿐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대중 투쟁 본격화

경제 자유구역법 폐기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4월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항의집회이후 4월 26일에는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 약 500여명의 학생 노동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결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현재 작년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을 바탕으로 6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에 있지만 작년에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노동, 환경, 여성, 교육, 보건의료, 장애인 등 수많은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가진 파괴적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경제자유 구역법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 교육과 의료를 개방시키는 등 수많은 문제점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날 대회에서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경제자유구역법을 국민의 동의 없이 통과시켰다"며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어떠한 규제도 없고 오히려 퍼주기식 혜택으로 가득하여 외국 투기 자본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된다"며 "국민들이 수 십년 간 많은 노력으로 쌓아올린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의 소중한 기반이 오로지 국내외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 활동을 위해 송두리째 부정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되더라도 재앙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명동까지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경제자유 구역법의 문제점을 알려냈다.
태그

경제자유구역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용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