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대회, 대학로에 모인 3만여명의 노동자 학생들

(3신: 5월 1일 대학로 노동자대회)

113주년 세계 노동절 행사가 민주노총 주최로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약 3만여명의 노동자, 학생등이 참가해 116년전 미국에서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투쟁하다 죽어간 노동자들을 뜻을 기리고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 파업관련 손배가압류 철회 △ 노동3권 보장 △ 경제자유구역과 개방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개월만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단위원장은 "노동자이면서도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없이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기 함께 하고 있으며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 있다"며 "정부와 자본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임금이 높은 노동자 낮은 노동자, 좀더 조건이 좋은 노동자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은 노동자로 구분하는 정책을 펴 왔다"고 밝혔다. 단위원장은 "노동자간의 차이와 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한 우리 운동의 전망은 없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병호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단위원장은 "어떤 정부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초기에 항상 노동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노동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 왔으며 노무현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핵심관건이지만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재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인수위 보고사항을 봐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많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지난 4월 27일 유류가격, 도로비 등 늘어나는 직접비용에 따른 부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박상준씨의 명복을 빌면서 투쟁하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

이어 전국민중연대 정광훈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월가의 자본가들이 모든 국가의 민중들을 잡아먹으려 하고있고 인수합병, 경제특구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서 재화를 다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9월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 각료회의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밝혔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전교조는 WTO교육개방 반대, 네이스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으며 현재 수구보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4천만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네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연가 투쟁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자 대회는 3시30분경에 본행사를 마치고 시청까지 행진에 돌입했다.


* "경유가를 인하하고, 화물악법 철폐하라!"를 외치면서 대학로에서 시청까지 행진을 하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


* "죽음과 골병의 현장! 당장 멈춰!"라고 씌여있는 플래카드와 함께,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노동절 집회 참가자들

(2신: 4월30일 비정규 노동자 대회) - 430 노동자대회 고려대 노천극장 1만 5천여명 모인가운데 진행

"세계노동절 113주년 기념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귄리보장·경제특구폐지 4.30 노동자 대회"는 4월30일 저녁 7시 부터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약 1만 5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결합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각지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함께 했으며 학생들과 사회단체 회원들까지 함께해 고려대 노천광장을 가득 메우고 '비정규칙 차별철폐, 화물악법 철폐'등의 구호를 외쳤다.


*4월30일 고려대 노천 극장에서 진행된 430 노동자 대회

이날 대회에는 공공연맹 국립극장 노조의 '열사 부활굿',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마련한 '비정규투쟁의 역사' 퍼포먼스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한라 사내하청 투쟁으로 부터 시작한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방송사 비정규직 주봉희 위원장의 투쟁과정이나 재능교사 노동자들의 인간하 선언 과정등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화물연대 투쟁영상과 가족이 보내는 편지글등이 이어졌고 현재 투쟁중인 투쟁사업장들의 발언도 이어졌으며 유정고 밴드, 마구리밴드, 꽃다지등의 공연과 학생들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 노동자들은 116년전 당시의 노동자들과 너무나 흡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1300만 노종자중 800만 노동자들이 월 70만원도 안되는 임금으로 생활하며 하루 15시간에서 16시간 일하는 노동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의 투쟁만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정권에 의해서 시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430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쟁의 의지를 되새기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경제 특구 저지등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이 힘차게 단결해서 나아가자”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대위 박석운 운영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민주노총과 사회각계 민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떤 법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총파업 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파업 만이 아니라 WTO 개방에 신음하는 농민과 도시빈민 그리고 청년학생들이 다함께 민중 총궐기 투쟁을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규직노조대표, 비정규직노조대표가 나와 “비정규직 철폐 2003년 투쟁선언”과 참가자들이 함께 촛불을 밝힌가운데 ‘차별철폐’라는 불글씨에 불을 붙이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결의하면서 막을 내렸다.

4.30 노동자대회 투쟁 선언문

세계 노동절 113주년 전야제인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심화되는 한국사회를 본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 될 수 있는 불안정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여성, 저학력,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층에 집중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더 이상은 못살겠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자신의 생존과 고용을 지키고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도없이 전개되고 있다. 동지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517일간의 가열찬 투쟁을 기억하는가. 캐리어사내하청, 건설운송노조,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재능교사노조의 투쟁을 기억하는가?

지금도 직접비용 인하-생존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여 화물지입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사측의 식칼테러에 맞선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도 노동자임을 목놓아 회치는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4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사용주들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 남용방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었지만 아직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자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미물 수는 없다.
2003년 올해는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김대중정권하 지난 5년이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돼는지 전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자본은 우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공장과 중소영세노동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로 이리저리 갈라치고 분화시키고 있다. 비용절감, 경영합리화, 기업경쟁력강화, 세계화 미명하에 자행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는 우리를 우리의 일터에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노동자가 분열되서는 결코 우리의 생존과 고용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결국 노동조합은 힘을 잃고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그 빛을 잃어 갈 것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헤지는 비정규직 문제! 이제 더 이상 머릿속 고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는 이제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어야 한다. 나로부터, 우리노조로부터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투쟁을 시작하자! 2003년 올해는 비정규직 요구 임단협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자! 현장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조직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자! 그 길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리노동자의 생존과 고용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하자


(1신)민주노총 노동절 맞아 5대 요구안 밝혀
민주노총은 113주기 세계 노동절을 맞아 5월1일 대학로에서 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주5일근무제 도입 △ 파업관련 손배가압류 철회 △ 노동3권 보장 △ 경제자유구역과 개방정책 중단 등 5대 요구안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노동절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5월 한 달 동안 임단협 교섭과 함께 노동관련 법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주5일 근무제 도입·노동3권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2천억대에 이르는 파업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와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대규모 집회 시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6월 중순부터 산별연맹 별로 임단협 시기집중 파업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대정치권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113주기 노동절 기념행사로 4월30일 19시부터 서울 고려대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절 전야제 행사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며 5월1일 14시부터는 서울 대학로에서 3만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후 15시30분부터 거리행진에 들어가 종로 을지로를 거쳐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노동절 5대 요구안 해설

● 비정규노동 차별철폐
전체 노동자의 56%를 차지하는 76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파견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로자 파견법을 없앨 것, 레미콘 기사·학습지 교사 등 80만 특수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할 것, 기간제 노동 사용을 제한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할 것, 최저임금제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인 70만원으로 현실화 할 것,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할 것.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쟁취
20인 미만 업체 노동자 760만명도 늦어도 2005년에는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임금·휴가 등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삶의 질 개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기업연금제 저지'와 '근골격계질환 등 산업재해 척결' 등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노동조건 관련 요구도 중요하다.

● 2천억대 손배가압류 철회·노동탄압 중단·노동3권 강화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주들이 청구한 50개 사업장 2천억대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손배가압류 금지 제도법을 제정하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인신구속 금지'와 '직권중재제도 철폐'도 주요요구사안이며, 6월 임단투를 앞둔 '산별교섭체제 강화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무원 노동3권 쟁취'도 힘껏 외친다.

● 사회공공성 강화
철도노조 단협 체결로 한고비를 넘긴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제도 강화' 등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구도 펼친다. 특히 정부의 국민연금제 개악을 강력히 반대한다.

● 반전평화·반세계화
국제법을 어긴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규탄, 한반도 전쟁 반대, WTO개방반대·경제자유구역설치·자유무역협정체결 저지 등 인류를 학살하고 빈부격차의 세계화를 꾀해 전 세계 인류와 한반도 노동자·농민·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쟁과 세계화 개방의 바람을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