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노동자들의 투쟁의 외침!

“못 참겠다! 경유가 인상 / 서럽다! 다단계알선 / 분노한다! 화물악법”

주당 평균 80.7시간 노동. 하루평균 5시간 수면. 4대 보험혜택 소외. 가구당 평균 부채 3500만원. 질병률 34 %. 우리나라 전체 화물수송의 94%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더욱이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정부의 경유 특소세 정책, 사업자들의 다단계 알선, 그리고 전근대적인 지입제 등으로 인해서 2중 3중의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민주노총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전국운송하역노조 - 위원장 김종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현실과 정책제도 개선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이런 절규에 찬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유류가격, 도로비 등 늘어나는 직접비용에 따른 부채에 시달리던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박상준(34)씨가 27일 밤 '화물연대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 소속 5000여명의 화물운송노동자들은 4월 30일 오후 1시 과천정부총사 앞에 모여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대정부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동맥 경화증에 걸린 한국 경제의 핏줄인 물류를 살리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 다단계 알선 근절 ▲ 지입제 철폐 등 10대 요구 및 화물 운송 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은 5월 중으로 계속 대정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 측과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5월 말, 6월 초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노동자 대정부 10대요구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1)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2) 도로비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3) 지입제 철폐
(4) 지입차주 차량 소유권 보장
(5) 다단계 알선 근절
(6) 면허제 등 수급조절 기구 및 제도 마련
(7) 지입차주 노동3권 보장
(8) 과적·축중단속 제도정비
(9)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10)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 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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