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요구안 제시…평균급여 50% 수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됐다.

오는 9월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열린 올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첫 회의를 열어 최종태 공익위원(서울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6월26일 제6차 전원회의까지의 일정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결정이 임박한 4∼6차 전원회의 때 장시간에 걸친 집중논의에 나서 법정기일 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종태 공익위원은 90년부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금은 중노위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논리와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월19일부터 열흘간 저임금 실태와 노동조건 확인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키로 했다. 민주노총에서는 두 전문위원회에 각각 2명의 위원을 파견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제도개선전문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해, 이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노·사·공익위원 전체 27명 가운데 모두 11명을 새로 교체했다.

노동자위원으로는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등 4명이 신규위원 위촉장을 받았으며, 중기협 박용태 상무이사 등 사용자위원 4명, 인하대 윤진호 교수 등 공익위원 3명도 이날 새로 최저임금위원으로 위촉됐다.

민주노총은 올 최저임금액으로 2002년 5인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 수준인 시급 3천1백원(일급 2만4천8백원, 월급환산 70만6백원)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4월26일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 제청권을 정부가 행사해 최저임금제도가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노사단체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현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