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문제 해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6세이하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정책은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반면, 7세이후 학령아동의 방과후 보육은 거의 민간에만 떠넘겨져 정부 대책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2일 오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방과후 아동보육 제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선 아동보육의 법적근거 마련, 지원 주무부처 확정 및 전담부서 신설, 보육시설확대를 위한 초·중등학교 개방방안 등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1164곳에 수용아동수는 1만6680명. 이중 국·공립시설은 126곳(수용아동수 2387명)에 불과하다.
김인순 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다 이용아동수도 전체 초등학생 수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방과후 보육시설 수용대상을 저소득층(인구의 7% 가량)의 저학년 아동으로만 한정하고 보육서비스 요구율을 34.8%로 추산, 국·공립시설 수용아동수를 2010년 5만여명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의 현실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개발원이 학부모 1799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취업주부의 59%, 전업주부의 41.9%가 필요하다고 답해 방과후 보육시설 요구율은 51%에 이르렀으며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지만 이용을 원하는 아동수도 133만6692명으로 추산됐다. 또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 자녀에 대한 보육 수요도 많았으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학부모들에게 보육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인 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전담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는 등 행정지원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보육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희정기자 niv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