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료주의를 배격하자

최근에 단체협상이 끝난 어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속한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을 몰상식한 사람들로 몰아치고 단체협약을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양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자기가 속해있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은 뒷북만 치고 홍보물의 내용도 노동조합을 물고늘어지기만 하고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 일부 활동가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옛날엔 그러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교육을 통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척 실망스러웠으며 교육을 했던 그 대표자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동시에 무척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남한에는 수많은 노동조합이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면서 노동자의 세력화를 위해 구속, 수배를 각오하면서 투쟁하고 쟁취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또한 그 속에서 수도 없는 간부들이 배출(!)되고 사라지기도 했다. 그리고 87년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활동가나 간부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다. 처음의 각오처럼 변함 없이 투쟁하는 모습으로 현장을 지키는 활동가들과 간부들이 있기에 남한의 노동조합은 소멸되지 않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가들과 간부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간부를 하는 것을 승진의 기회로 삼거나 자신의 인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지름길로 생각하는 것을 배척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자본의 똥개들을 몰래 만나 노동조합의 중요한 사안을 팔아먹고 결국에는 조합원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인 것이다. 투쟁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자들은 눈에 확 드러난다고 한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경찰이 투입되는 노동조합에는 어김없이 이러한 자들이 설치게 마련이다. 평상시에는 조합원들을 위해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하던 활동가나 간부들이 이러한 순간이 되면 나 몰라라 도망가거나 한순간에 조합원을 팔아먹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은 조합원들의 위에 군림하려는 속성을 드러내며 관료주의의 선봉에 선다. 관료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면 권위적인 간부도 될 수 있고 억압적인 간부도 될 수 있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비판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활동가들을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다. 서두에 언급했던 그 대표자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려내고 더욱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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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대한 단상

중앙교섭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 21일 3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부터 자본측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자본측의 중앙교섭 요구는 "올해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조합 통일요구를 중앙교섭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조합에서는 자본측의 중앙교섭 요구는 "지부 집단교섭을 교란시키려는 술책이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도 2003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금속노조 사업장 전체가 교섭·체결권이 명시된 위임장을 제시 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중앙교섭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진전되었다.
4월 22일 7차 노사실무위원회까지 중앙교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노사간의 이견 차이로 중앙교섭에 대한 판이 깨지는 상황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본측의 교섭·체결권을 93개 사업장이 받아오면서 5월 6일 첫 교섭을 하기로 하였다.

4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는 중앙교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본조 대의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만장일치 결의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임대에서 기본협약에 대한 본조의 안이 부결되고 지부별 집단교섭이 진행중이 상태라 03년 투쟁 혼선은 일정정도 예견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정권이 출범하고 산별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앙교섭이라는 것을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산별노조는 '투쟁과 교섭' 양축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과 계급적 이해를 지켜낸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 투쟁이라는 전선을 설치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은 자본의 양보를 강제한다. 하지만, 투쟁전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교섭은 노동의 양보와 투쟁의 왜곡·축소를 낳게 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03년 중앙교섭을 눈앞에 두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중앙교섭에 대한 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교섭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금속노조의 전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심도깊게 토론되어야 한다. 자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전국적 파업대오의 형성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앙교섭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투쟁력을 강화하고, 교섭할 것인지, 그로부터 자본의 양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결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기본협약의 오류 '하나씩 기본협약을 늘리면 산별협약이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다시한번 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하는 중앙교섭인데 상생을 위해 올해는 이만큼만 하고 내년에 좀 더 준비해서 잘 하자'라는 논리가 반드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조의 극복은 교섭형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교섭이 투쟁을 만들고, 투쟁이 다시 교섭의 내용과 노동자의 인식을 확대하는 가가 관건이다. 그렇지만 중앙교섭만 하면 산별노조가 완성된다는 시각도 있다. 다시한번 분명히 하고 가자, 중앙교섭은 산별로 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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