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후 초유의 학사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묘책은 무엇일까. 국민참여정부에서 국민참여절차는 보장될 것인가.

전교조는 29일 오전 “교육부와 전교조가 NEIS에 대한 방송 3사 공개토론회를 연 뒤 국민을 상대로 시행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벌이자”고 청와대와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만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조건 없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하루 전인 28일부터 NEIS 분리폐기를 촉구하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농성’에 돌입했으며, 저녁에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밤샘회의를 갖고 “정보제공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뜻에 따라 NEIS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현재 NEIS 입력 불복종 참여 교사는 9만명, 학부모는 26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파국을 막기 위해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면서 “교육부가 이 같은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파국을 방조한다면 학생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각 학교에 ‘4월 30일까지 CS시스템(기존 시스템)과 호환을 차단하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기존 시스템 사용을 막았다. 지난 24일부터는 NEIS 반대 논리를 비판한 ‘NEIS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이라는 가정통신문도 전국 학부모에게 보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는 여론조사 실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부모 인증거부 서명용지 3차분 14만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개토론회를 거친 여론조사’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김두연 정보화지원과장은 29일 저녁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열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여론조사를 거쳐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전화로 말했다. 그는 교육부 정보담당부서 회의를 통해 결정된 ‘교육부 검토의견’을 이날 저녁 윤덕홍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보고 직후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차상철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공개토론회를 하는 대신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토론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가 끝내 전교조 제안을 거부 할 경우,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근혁 기자 bulgom@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