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문제점과 요구안' 토론회 [photo - copyleft: 사회진보연대]

5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총 9층 대회의실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문제점과 요구안'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기초법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개의 발제와 9명의 패널토론으로 4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사회 불평등과 노무현정부의 탈빈곤 정책이었으며 류정순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류 소장은 "노무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참여 복지란 김대중정권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한 것이며 이것은 노동유연화, 시장의 효율성 아래에서 시장 탈락자들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노무현의 탈빈곤 정책의 경우에도 민중들이 빈곤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생활전반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초법 수급자들만을 최저수준에서 관리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책도 생색내기 지원의 형태에 불과하며 이런 허구적인 내용을 가진 탈빈곤 정책은 빈곤층을 누적 고착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는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안에 대한 것으로 유의선 기초법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선정기준 강화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예산(3조 5,230원)의 편법적 제도 운용,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 1·2인 가구 최저생계비 문제, 추정소득의 문제, 간주부양비), 비상식적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발제는 각 부문 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기초법의 문제와 요구안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민중의료 연합 -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 △교육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탈빈곤과 국민주거권, 장애인 실업자종합지원센터 - △장애인수급권의 문제와 해결방안, 실직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 - △노숙인이 이야기하는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 △자활운동의 관점에서 본 자활제도의 개선방향, 인천여성노동자회 - △빈곤여성에 대한 대책, 전국빈민연합 - △도시의 일하는 빈곤층, 노점상을 중심으로, 전실연 - △기초보장생활보장제도 개선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가에 대해 각각 패널발제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 및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유의선씨는 "제도 시행 후 상담활동 등을 통한 일상적 모니터링이 부족했다는 것과 이미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제 최옥란 열사처럼 극적인 투쟁을 진행하지 않는 한 주목받지 못하며 쟁점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했다. 류정순 소장의 경우 "기초법이 김대중의 가장 큰 실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어떻게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천 실업자 극복 시민연대 한 참가자는 "지역운동이 상담사업을 자신의 주된 업무로 삼아야 하고 중앙(연석회의)의 경우 각 부문영역의 과를 묶어내고 공동의 실천을 기획해야 한다"면서 "지역과 중앙의 역할 분담을 통해 향후 실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자활수급자가 조직화되지 않는 이유는 현실의 먹고사는 어려움과 사회적 모멸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수급자를 넘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주체가 되자"며 "그동안 연석회의가 중앙 정책협의틀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활후견노조, 사회복지 노조가 결성되었고 지역 운동단체들의 의지가 있는 만큼 함께 지역으로부터 조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사회자였던 민주노총 오건호씨는 "기초법은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복지현안이 존재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모두 함께 연대해서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지금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석회의의 6월달 보건복지부 면담사업과 상담사례집 발표 등의 활동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되었다. [송강현주 기자]

*송강현주기자는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