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달 5월을 맞아 정보인권과 교육주권을 지키려는 거센 물결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막고 경제자유구역법 등 교육개방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 분리 △교원지방직화 저지 △교육개방관련 법안 저지를 목표로 하는 연가투쟁을 묻는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오는 23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는 “9일 현재 NEIS 인증거부·폐기 교사는 실명공개자만 5만7천여 명이며 자녀정보입력을 거부한 학부모도 3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가투쟁 예정일인 23일까지 교사는 10만명, 학부모는 100만명이 거부선언에 참여할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판단이다.
전교조는 지난 7일 총력투쟁본부를 발족하며 연가투쟁 준비작업에 뛰어들었다.
국가인권위의 NEIS 판단 결과를 주시하면서 교육부와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TV공개토론 후 여론조사를 제안했던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 제안을 거부하자 이날부터 서울 영등포 본부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윤덕홍 교육부장관은 전교조의 이 같은 움직임을 앞두고 ‘NEIS 재검토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미 지난 달 25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과 면담에서 “(전교조가 요구한 세 영역은) 빼는 게 좋겠다”, “(교육부직원들은) 웬만하면 받아 들이라”고 말했고, 7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의 한 관계자는 “국가 정책사항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NEIS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교육부 안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7일 총력투쟁본부 발족식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총력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섭력을 확보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마련해 놓았다.
원 위원장은 12일 인권위 결정과 교육부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일 총투표를 공고했다. 총투표는 이달 16일(금)부터 19일(월)까지 각 분회별로 실시하며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인 분회는 인접한 분회와 통합한 투표구에서 투표하게 된다.


윤근혁·곽민욱 기자 minwook@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