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광양집회에 이어 5월 31일 동시다발 집회 열려
민주노총은 지역총파업투쟁 조직 중
인권위 제소도 예정돼

지난해 법안이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할때에도 무수히 비난을 받았던 경제자유구역법이 올해 7월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운동진영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노동자의힘,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동당 등 전국 100여개 노동사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집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현재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인천, 경기, 대전, 부산, 광주전남 등 지역에서도 지역차원의 대책위가 건설되었거나 건설예정에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노동자 민중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한마디로 인천, 광양, 부산 등지에 외자유치를 위해 국민의 삶과 권리를 내주는 법이다. 각 지자체들에서는 자기 지역도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떼쓰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퍼주기식 혜택을 남발하고,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민중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는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그들 스스로도 동북아경제중심을 추진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문제점이 많은 법안을 폐기하지 않는 것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고 재경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경부에서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추진준비기획단'이 만들어져 5월 19일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 시행령도 경제자유구역법의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나마 최소한의 수정도 가해지지 않아서 더욱 분노를 사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대응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7일에 광양시청 앞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광양집중집회'가 개최되었다. 5.18학생순례단과 광양지역의 삼화산업, 태금산업 노동자들 300여명이 모여 거의 처음으로 광양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집회를 가진 것이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인천, 부산 등에서 동시에 집회가 개최된다(서울은 새만금 3보 1배 집회에 결합, 대전은 5월 28일에 총력집회 개최). 그리고 민주노총과 범대위에서는 6월 2일에서 5일 사이에는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3박 4일의 상경노숙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6월 5일에 열리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국정과제토론회를 압박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투쟁의 흐름은 6월 17일경의 총파업 투쟁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총경기본부는 이미 지난 5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역총파업 결의를 하였고 이 시기에 맞추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전지역에서도 총파업 결의를 내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비단 해당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전조직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6월 17일 이후 투쟁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한편 범대위에서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소할 예정이다. 인권침해로 가득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인권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야하기 때문에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전 민중이 힘을 합쳐 반드시 파열구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