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육업무 이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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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보육업무 이관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총 22명. 이중 한나라당은 11명, 민주당은 9명, 자민련은 2명이다.

지난 21일 본지 기자가 이들 중 12명의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대부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일을 왜 행자위에 물어보느냐”고 반문해 어처구니없게 했다.

여성부 이관과 관련된 정부조직법을 다룰 행자위 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6월 중 업무 이관을 전제하고, 보육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는 여성부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여성부의 보육업무 이관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22명이다. 이중 한나라당은 11명, 새천년민주당은 9명, 자민련은 2명이다. 지난 21일 기자가 소속의원 22명 중 전화로 내용을 확인한 의원실은 12명으로 대부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어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일을 왜 행자위에 물어보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기자가 정부조직법과 관련됐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냐고 말했을 정도.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실은 “큰 이견은 없지만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봐야한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대부분 의원실은 “일단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면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여성부 보육업무 이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기 꺼렸지만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실의 입장은 새겨들을 만했다.

“대통령이 보육업무 이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넘길 의향이 없는 것 같고 여성부 역시 하드웨어, 즉 집행기관이 부족한 현실이다. 보육은 단순히 업무분담의 차원이 아니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답답하다.”

동김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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