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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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젖먹이 유아를 둔 직장여성이다. 직장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장보육시설 제도가 해당 사업장의 의지 부족과 관련 법규의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많은 기혼 여성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주부가 직장을 포기하고 있는 줄 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닌 ''권장조항''으로 돼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우리나라 영-육아 보육사업은 90% 이상이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설보육시설은 요금이 비싸 서민층 주부들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내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 시내 사설보육시설 협정요금은 한달에 2세 미만의 경우 21만9000원, 2세는 18만1000원, 3세 이상은 11만2000원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때 주부들이 마음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강화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이 실효를 거두려면 강제 규정을 두고 위반시 벌칙을 가하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 /최정숙.대구시 북구 침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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