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 햇살과 신록이 어우러져 눈부신 6월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이 있는 5월을 우리는 보살핌과 그에 대한 감사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달, 가정의 달로 기념한다. 특히, 올해 가정의 달에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족의 여러 문제들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또 5월을 보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가족 정책 수립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최근 가정복지사 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양성(兩性) 평등가족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평등가족을 위한 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가족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가족정책을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다. 이혼율이 전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이혼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재혼도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독거 노인 가족, 한 부모 가정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혼 남녀들은 결혼하기 위해 상업적인 짝짓기 회사에 비싼 돈을 들이고 있으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와의 세대 차이와 대화 부재로 인하여 갈등하는 등 가족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고, 가족 형태는 급격하게 다양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미혼의 남녀들, 이혼하는 당사자와 자녀와 친족, 재혼 가정의 남녀와 그 자녀들…. 그리고 한 부모 가정과, 독신과 독거 노인 가족의 구성원 등 국민의 대다수가 일정 기간 고민하고 고통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정책은 중요한 국가 정책이 되어야 마땅하다.
가족정책은 북한 핵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하며,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그 기반이 된다. 동시에, 교육정책과도 연관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는 가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족정책은 급변하고 있는 가족 형태의 변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건전 가정 육성을 목표로 한 가정복지사 제도 설치안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 가족 내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지원하기에는 미흡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하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와 보육 업무의 이관을 추진하고 가사 노동을 재평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를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의해 파생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성 평등가족 형성을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인 문화는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를 해소하는 방안만으로 해결하기에 가족 문제는 훨씬 더 복합적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더 광범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가정복지사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도 가족정책 전담 부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여 양성 평등가족 형성을 포함, 보다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가족 형태의 변형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족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가정의 달 5월이 지났다고 하여 가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 문제를 5월 한달 동안의 일시적 과제로 여기지 말고, 정부가 가족 정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김경애 동덕여대 여성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