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7일 여의도 문화 마당에서 열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분회장 3천 여명이 모인 분회장 연가 투쟁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NEIS를 강행하려 하자 전교조는 다시 연가포함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해 정보인권 사수를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전교조는 24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달 20일 연가투쟁을 실시하고 그 방법과 수위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6∼7월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과 각 상설위원장, 본부 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발표가 기정 사실화 될 때 학교현장은 사실상 NEIS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NEIS 시행의 위법성과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수구보수세력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전교조는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인 인증거부·폐기 대오를 유지·확대해 나가면서 분회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교조만의 투쟁이 아닌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이달 9일 구성되는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NEIS 3개영역 분리 폐기 입장을 천명하고 이후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NEIS 입력거부와 입력 시 고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11일부터는 각 시·도 지부별로 선봉대를 구성해 13일까지 지역에서 NEIS 시행에 따른 폐해와 정부의 위법행위·약속위반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고 13일에는 시·도 지부별로 일제히 교사대회를 개최해 연가투쟁을 결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전교조는 지난 2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서범석 차관, 김동옥 국제정보화기획관, 김두연 정보화담당과장 등 NEIS 강행을 지시한 4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에서 이미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NEIS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그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징계처분을 고지하며 강요·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각 시·도 지부는 교육감에게 NEIS 강행여부를 물어 NEIS를 강행하겠다고 할 경우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NEIS 강행을 추진하는 학교장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 형사고발과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국 각급학교 931명의 정보담당교사는 최근 NEIS 논란사태와 관련해 ‘인권과 교육을 위한 교육정보화 네트워크’를 창립하고 인권침해 소지 NEIS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보담당자이기 전에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인 우리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학교 담장을 벗어나 교육청에 집적되는 행정편의와 기술주의적 관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전교조와의 합의사항 이행 △독선적 교육정보화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참가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NEIS 업무를 전면거부하고 NEIS 이전체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교육희망 곽민욱 기자 minwook@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