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를 노예화·식민화 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움직임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오는 6월17일과 24일을 전후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월2일부터 나흘동안 이 법의 폐기를 위해 벌인 상경노숙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첫날 경기본부를 중심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시작된 상경노숙투쟁은 인천과 부산·광주전남·대전본부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진행됐다. 여기에 운송하역노조와 전교조·대학·교수·보건의료노조 등 산별조직이 적극 결합하며 나흘간 모두 1천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이 기간 동안 매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저녁에는 광화문 등 도심 주요 지하철역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또 매일 밤 노숙농성에 앞서 '경제특구 교육 한마당'을 열어 노숙농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파괴·공교육 붕괴·공공의료 파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교조 천보선 정책교육국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면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귀족학교가 생겨날 것이며, 공교육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으로 공공의료 뿐만 아니라 의료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도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의결이 예상되는 국무회의에 맞춰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법 폐기 및 지정 저지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본부는 지난 5월21일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6월9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뒤 6월23일께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대전본부도 지난 5월28일 대전시청 앞에서 1천5백여 조합원들이 모여 법안 폐기 투쟁을 펼쳤고, 6월10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인천·광주전남본부도 경제자유구역 시행에 맞서 간부와 전조합원 교육 및 실천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재 momo1917@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