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
새만금 갯벌은 살아야 합니다.

이번 현장인터뷰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 전북 부안에서 서울까지 305km의 거리를 3보 1배 하는 새만금갯벌평화연대(3bo1bae.kfem.or.kr)를 찾았다. 3보1배에서 3보(三步)는 탐(貪.탐욕), 진(瞋.분노), 치(癡.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독을 버리는 의미이고, 1보는 인간의 자연파괴에 대한 참회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망가진 우리의 환경을 되찾고, 지키는 노력도 결국 노동자의 몫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1.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되게된 배경과 현재까지 진척정도,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87년 군사정부의 후신인 노태우 정부가 전라북도를 겨냥한 선심성 선거 공약으로 1991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도민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장밋빛 환상만을 일방적으로 쇠뇌 받아왔지, 이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재앙, 지역공동체가 안아야 할 크나큰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사업 시작전 짧은 기간동안 진행된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결여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애초 200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결여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어 완공시기가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이라는 중요한 2개의 강이 만나는 총 40,100ha의 갯벌과 바다를 막아 28,300ha의 농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사 진척도는 외곽 방조제 33km 중 28.5km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에서는 73%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이 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진척도를 살펴보면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새만금 간척 사업의 원래 목적인 농지 조성 목적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타당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귀중한 자연 유산인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현재도 우량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척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미 농림부의 주요 농업정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 사업 강행 결정을 하면서 식량 안보 논리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 결정 이후 100일 되지 않아 쌀 과잉 생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면서 쌀 증산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농지 축소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는 스스로 정책방향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쌀 생산과 농지 관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쌀재고 보관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62년부터 시작한 식량증산 정책은 2002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식량증산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쌀 중심의 정책 결정 및 조치들은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타당성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방조제 공사를 완공한 이후 대안 모색을 위해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실상 간척지의 용도변경을 노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타당성을 상실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새만금 간척 사업 전체의 새로운 대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3. '새만금 갯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새만금 갯벌은 한국에서 가장 넓은 하구 갯벌입니다. 이 지역은 담수와 해수가 광범위하게 만나면서 넓은 갯벌과 기수역을 형성함에 따라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새만금 갯벌을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는 한국의 유일한 '백합 치패의 발생지'라고 알려진 곳으로 기타 패류의 대규모 치패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치패는 담수가 유입되고 지형적으로 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곳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서해안 유일의 대규모 치패 발생지를 파괴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된 이후 수년 안에 한국 해역에서 백합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힘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갯벌은 동아시아 지역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종인 저어새 등 국제보호조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람사협약을 비롯하여 한국·러시아 철새보호 협정 등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전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갯벌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약 2만여명의 어민공동체에 대해서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약 12년전의 암울하였던 정치적 상황에서 결정된 사업인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근간을 송두리채 빼앗긴 어민들의 삶과 공동체의 파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몰려 나가야 할 어민들의 생존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4.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며,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0일은 명동성당에서 조계사를 거쳐 서울 시청에 이르는 구간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일에는 서울 시청 앞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 드리며 주변의 노동자에게 왜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을 바꾸는 점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개발 만능주의에 빠지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이후 환경을 복구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냉소 그 자체입니다. 경제적 부가 사회적 환경프로그램에 사용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환경권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팔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는 핵발전으로 대변되는 지금의 전력정책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까지 모든 것이 바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환경권의 문제이자 시민의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노동자가 함께 풀어가고자 할 때 우리 사회의 생명 문제는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