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와 7월 1일 시행, 6월 국회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정, 스크린쿼터제 축소 공세와 한미투자협정 체결 강행,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NEIS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공세적인 입장마련과 공동행동을 모색하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참여와 개혁을 기치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해결이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거둬들이고 출범 100일만에 '강한 정부'를 외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전국민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중대한 사안을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현 시국은 그야말로 비상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비상 시국 선언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중단 △NEIS 인권침해 영역 삭제 △한미투자협정 · 한일투자협정 추진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각 부문 운동 단체들도 각 부문의 현안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날 비상 시국회의에서는 각계 부문의 총체적 투쟁이 강조되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적인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상 전면적 개혁은 커녕, 개혁은 오히려 후퇴하고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에서 이미 전면적인 후퇴가 드러났고, 네이스 파기 선언에서 노정권의 개혁이 파탄 난 거 아니냐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보수 세력을 반대하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의 철학적 바탕 없이 좌충 우돌하는 정부에 대해 총체적 대응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노대통령은 과거사를 묻지 말고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자고 하지만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은 파탄 났다"면서 "교육 환경 인권 여성등 모든 부문이 총체적인 파탄에 직면했고 총체적인 파탄에 대해 민중들의 총단결 총체적 연대 투쟁 밖에 없다"고 말했다.



6월 임시 국회에 맞추어 1차 집중투쟁 전개
이들 비상 시국회의 참가단체들은 6월에 1차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6월 20일과 30일은 주요 투쟁 지점이 될 예정이다. 16-17일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전국적 상경 집중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6월 넷째주에는 경기, 대전, 부산등에서 지역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하고 30일에는 '한칠레 FTA 국회저지 및 경제 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회' 국회앞 투쟁을 계획중이다.

농민들은 FTA국회상정 저지 투쟁에 전력을 다한다. 임시국회 개원에 맞추어 투쟁상황실 운영과 거점농성에 돌입한다. 20일에는 총궐기 투쟁을 갖고 비준저지를 위해 차량 1만대를 조직해 오전 11시에 일제히 전국 고속도로에 진입할 예정 이다. 또한 30일 오전 9시 대규모 상경투쟁을 성사 시키기 위해 29일밤 부터 대규모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6월 30일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노동자들과 최소 1박 이상의 국회 앞 진격투쟁이 예정되었으며 농활 발대식을 통해 농민과 학생 대오들의 국회 진격 투쟁도 논의되고 있다.

전교조도 NEIS저지 완전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세우고 17일부터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보인권에 대한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지역별 선봉대 투쟁을 진행하고 6월 20일에는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계획중이다. 이들 단체들은 민주노총 사무실 9층에 비상 상황실을 마련하고 6월 임시국회에 맞춰 본격적인 투쟁을 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시국현안에 대한 각계 입장 및 계획(민중연대 정리) ·이춘연(영화인회의 이사장): "정부가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다시한번 강행하려 하고 있다. 체결 논의가 불거지던 98년 당시 영화인과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한미투자협정은 폐기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신기루를 쫒는 친미사대주의 관료들의 주술에 빠져 노무현 정부가 '한미투자협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려는 음모에 맞서 영화인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한미투자협정을 막아내는 투쟁을 함께 하고자 한다. ·원영만(전교조위원장) : 전교조는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NEIS를 저지하고자 투쟁해왔고, 정부의 합의파기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전교조는 정보인권 공동수업, 선봉대투쟁, 6월 20일 연가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범국민적인 NEIS 저지 행동에 함께하도록 하자. ·배옥명(학교급식네트워크) : 학부모로서 NEIS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처음엔 잘 모르다가도 나중에는 NEIS가 인권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고 분노한다. 학부모들이 인터넷으로 학생들의 정보를 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성적표나 가정통신문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NEIS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데 함께하겠다. ·권영길(민주노동당) : 노무현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 100일만에 노골적인 후퇴를 보이고 있다. 대미굴욕외교에 이어 일본에 가서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여기 나와있는 각종 현안처럼 모든 영역에 걸쳐 대중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각계의 힘을 모아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도 이러한 투쟁에 앞장서겠다. ·단병호(민주노총) :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이나 투쟁계획은 자료에 나와 있다. 보다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정부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어느 하나 진전되고 있는 것이 없다. 대기업노조를 공격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민주노총도 역시 노무현정부의 후퇴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홍근수: 현재 노무현 정부의 행보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나 어울리는 것들이다. 참여정부에는 전혀 걸맞지 않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정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노무현정부는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효율·경쟁'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여 사교육비를 전가하고 있다.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NEIS 관련 위원 추천문제를 두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릴 때에는 (찬성, 반대 입장을) 50:50으로 구성하는 것이 상례이나, 교육부는 60(찬성):40(반대)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정책조정력을 잃고 수많은 교육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올바른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현찬(전농): WTO,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에서 노동자 농민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내몰리고 있다. 전농은 식량주권을 외치면서 WTO와 10여년에 걸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 되어 오직 관세만으로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이다. 한칠레 FTA는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하지만, FTA가 체결되면 이 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전농은 모든걸 내결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막아내는 투쟁에 나섰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이다. 이제 전체 국민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현재 140여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한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강내희(문화연대): 100일만에 노무현정부의 본질이 드러났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참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관련 부시의 구상에 동조,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인권침해 우려에도 불구 NEIS 강행, 경제자유구역,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노무현정부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황상익(전국교수노조): NEIS 관련 첨언하자면, 사업 주체가 삼성 SDS다. 해킹 우려에 앞서 사업주의 정보 악용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기업에게 국민의 정보를 장악하도록 할 수는 없는 일. NEIS가 시행된 다음에는 국민의 건강정보, 유전정보망이 구축되는 것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NEIS는 정보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대학문제에 관해 언급하자면, 사립대 재정비리등 많은 문제가 있다.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인식되지만, 현재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은 높이고 재정지원은 축소하려는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비판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상황도 이와 같다. 이에, 일본 국립대 법인화 저지 네트워크와 전국교수단체연대가 내일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숙(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학생들의 동의의사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NEIS의 본질이다. 학생들도 대부분 분노하고 있다. 2000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했고, idoo(?) 사이트에서는 5,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들도 NEIS 강행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전국민 정보집적시스템, 국민감시시스템이 정교화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앞장서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자유주의적 개혁조차 힘들게 하는 경제적 조건이 있다. 사회보호법도 페지되어야 한다. 에바다농아원에 폭력배가 난입하였으나 검찰,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음. ·주향미(전국학생연대회의): 지난3월 WTO 교육개방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안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투쟁 준비되어야 한다. WTO, NEIS, 학생운동탄압 모두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이다. 학생들의 상설적 공투체인 전국학생투쟁연대가 발족하였다.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긴다. 병원이 영리법인화되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보다 돈벌이가 우선이 된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들 중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반대하는 이들의 수는 적다. 대부분이 자신의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다.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헨리 사라기(비아캄페시나-국제소농조직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 인도네시아 소농운동조직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농민조직과 비아 캄페시나를 대표하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의 농민운동, 사회운동, 민중운동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지난 20년동안 신자유주의는 전세게 민중,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WTO에서 농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정후(경인의학협):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시장 개방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인들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폐기 의료시장개방 저지 학생공대위'를 결성하여 경제자유구역폐기 서명을 받고 있다. ·양기환(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정부가 한미투자협정체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스크린쿼터축소 문제뿐 아니라, 투기자본을 투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투자에 대해 아무런 조건도 부과할 수 없게 하고, 국가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도록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간 협상단계에 돌입하기로 한 한일자유무역협정은 그 실익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나라'란 경제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목을 죄는 나라일뿐이다.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WTO 5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초국적 자본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투자 및 금융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물, 식량, 에너지, 교육, 의료등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영역을 상업화하여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고, 투자의 완전한 자유화를 꾀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부추기는 등 반사회적이고 반민중적인 협정이다. 이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9월 6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각료회의 저지투쟁 참가단이 조직되고 있다. ·이원보(한노사연): 무장해제 시기다. 열심히 투쟁하자! 민중연대 참가단체로서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