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본과 정권에서 보면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겠지만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의 제도화일 뿐이다. 그만큼 앞으로의 대응은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은 출발부터 늦었다. 작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투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올해 4월까지 대응은 미흡했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5-6월경 시행령이 제정된다는 예상 하에 다시 한번 투쟁을 조직하고 촉발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범대위'가 재 가동되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투쟁이 조직되었다.

경기, 대전, 부산 등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지역 지정 반대를 주된 요구로 내세우고 교육과 선전, 투쟁을 통해 지자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미 통과된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나 경제자유구역 문제가 해당지역의 사안으로만 여겨지는 것, NEIS 문제, 새만금문제, 6.13 여중생사망 1주기 등 굵직한 사안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 현실적인 동력이 분산됨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법 투쟁이 전국적으로 충분하게 조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놓고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투쟁동력을 형성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하지 않을 수 없다.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몰고 올 파괴적 영향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이에 대한 반대가 조직되는 것은 당연히 이후 투쟁의 기반이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실질적인 무력화로
경제자유구역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자본에 특혜를 주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시도는 즐비하게 준비되고 있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법'도 '과학연구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대전, 천안아산 등 전국 6개 지역이 해당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미명아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추진된다. 지역별로 1-2개씩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들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전국이 경제자유구역화 된다.

심지어 규제개혁위원회가 6월 13일자로 보고한 '외국인 투자촉진 및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보면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을 외자유치 걸림돌로 보면서 이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월차·생리휴가 미적용, 단협 유효기간(현행 2년) 연장, 정리해고 사전협의시기(현행 60일) 차등적용, 계약직과 파견직의 계약기간과 파견기간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야흐로 '외자유치'라는 국정목표아래 정부의 모든 부처가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총력체제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지속해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7월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외자유치 만능론을 집중 공격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정부의 심의·승인, 개발 시행 등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펼쳐야 한다. 6월까지 경제자유구역 법안 자체에 대한 폐기 투쟁이 일단락 되었다고 본다면 이후 국면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까지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막아내는 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 경제자유구역을 막아내야 한다. 앞서 말한 지방과학기술진흥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규제개혁의 미명하에 추진되는 노동법 개악공세는 전 국토와 전체 노동자를 뿌리 채 뒤흔들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의 1라운드가 지났다. 지금까지의 투쟁이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투쟁이었다면 앞으로는 시행 과정상에서의 투쟁이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그 불투명한 가능성과 파괴적인 효과로 인해 과정 하나 하나가 문제가 될 것이며 피해가 속속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 끈질긴 투쟁이 더해진다면 경제자유구역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