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네이스 강행 중단, 개인정보영역삭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6월 27일 저녁 단식농성을 해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

<8신: 6월 27일 오후 7시> ‘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지난 6월 18일 ‘네이스 강행 철회,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10여명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6월 27일 단식농성을 정리하는 해단식을 갖고, ‘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6월 27일 저녁 7시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집회를 열고, 29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동대책위결성 추진위 발족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사회인권단체 활동가 70여명이 참가를 해서, 단식농성에 참가했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 단식농성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김지연 활동가는 단식농성단 성명을 통해서 정보사회에서도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민주사회의 원칙임을 강조하고, 이번 단식농성은 정보인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투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놓고 정부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건 국무총리는 각계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세중 변호사를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으며, 25명의 위원 중 17명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정부 강행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교육정보화위원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추진되는 밀실행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위원추천을 의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등도 이 위원회의 구성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보고 위원 추천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투쟁발언에서, “앞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올바로 건설하기 위한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의 공동의 틀인 공대위를 통해서 네이스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집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청회를 열 것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공대위를 통해서, 각계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을 더욱 확대 조직하여, 분산되어 진행된 네이스 반대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는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 집회에 참석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0일동안의 단식으로 인해서 수척해진 단식농성단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있다.



<7신: 6월 27일>[인권하루소식]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7월 1일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인적 구성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자."

최근 국무총리실이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인권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등 29개 인권·교육·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 같이 제안했다. 일방적인 교육정보위 구성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교육정보위의 올바른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께 논해보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는 네이스를 강행하면서 교육정보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위가 구성된다면 네이스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형식적 절차로서가 아니라, 네이스를 전면 재검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의 김석연 사무차장은 이날 경찰이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에 대해 "설령 연가투쟁이 판례에 의해 실정법 위반이라 규정됐다 하더라도 교사들을 굳이 구속수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네이스 반대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이날 단체들은 향후 네이스 문제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의 대응틀을 결성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네이스 반대 투쟁을 벌이기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공대위는 네이스를 포함한 정보화사업에서 정보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투쟁을 벌여나가는 단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권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고건 국무총리는 이세중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를 교육정보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계부처 차관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한 위원 내정자 17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일방적 구성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은 이날 저녁 7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공대위 결성 추진위 발족 집회를 여는 것을 끝으로 열흘간의 단식농성을 정리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단식농성단은 정보인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배경내]

<6신: 6월 25일 오전 11시> 54개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 요구하며 교육부에 의견서 전달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54개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대표들

지난 6월 18일 정부는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연말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한다고 결정했다.

6월 25일 오전 11시 각계 54개 인권·시민사회·교원단체·정당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화위원회가 또다시 네이스 시행을 위한 형시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현재의 정보화 위원회는 그 운영원칙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전혀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교육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진행됨으로써, 전교조 및 인권사회단체들의 불참을 야기했고, 결국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교육정보화 위원회 역사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5월 12일 네이스에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강조하면서, 네이스의 개인정보영역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권단체 단식농성단장 송원찬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총리실을 방문하려 하자, 경찰측은 농성단 복장을 문제삼으면서 가로막았다. 송원찬씨는 그자리에서 주저앉아 길을 터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현장의 주체이자 정보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핵심적인 수임사항은 NEIS의 인권침해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므로, 교육과 인권, 정보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지난 단체 혹은 개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기술전문가들은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자문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 - NEIS에 집적되는 개인의 병력사항, 상담기록은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합리화하는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한다.

* 교육부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던 중 탈진으로 쓰러진 단식농성단 단장 송원찬씨가 119에 의해서 후송되고 있다. [사진출처: NGO times - www.ngotimes.net]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던 인권단체 단식농성단 단장 송원찬씨가 탈진으로 쓰러졌다. 송원찬씨는 곧바로 출동한 119 앰블런스를 통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권단체 활동가 단식농성단 오병일씨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5신: 6월 24일 12시>[인권하루소식]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
장애인계 활동가 30인 선언 발표…인권활동가 지지 단식도

이틀째 계속된 장마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4일 정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 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인계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로 찾아들었다. 인권활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이 7일째를 맞이한 이날,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네이스에 반대한다'는 30인 선언을 발표하고 하루 지지 단식에 들어갔다.


* 장애인계활동가 30인 선언 기자회견 모습

현재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장애인이기도 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위원장 김병태 씨는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현행 네이스에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2만5천명 가량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지능지수, 복용약물, 특이사항 등을 빼곡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삭제토록 했지만, 특수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 차별문제가 심각한데,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가 유출되면 장애인들은 면접 볼 기회마저 차단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네이스가 신종 '등급제'로 작용해 장애인을 부적응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국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득 담은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도경만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도 "정부가 네이스를 구축하는 데 쓴 돈의 절반만이라도 특수교육부문에 썼더라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수준은 한결 나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경내] (출처: 인권하루소식)

<4신: 6월 23일 오전 11시> 52개 시민사회단체 빅브라더 주간 선포
6월 25일은 소설 ‘1984년’를 통해서 모든 시민의 행동을 감시하는 절대권력의 감시자인 빅브라더 (Big Brother)가 출현하는 암울한 미래를 예언한 소설가 조지오웰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소설은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 빅브라더 주간선포 기자회견 모습

6월 23일 오전 11시 “네이스강행철회” “개인정보영역삭제”를 요구하며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빅브라더주간 (6월 23∼29일) 을 선포하고, NEIS를 비롯해서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등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이들은 이번 한주동안, 정보인권과 전자정부 관련 토론회, 지문날인관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각종 퍼포먼스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필요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이요이 개인의 동의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이는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인권단체 단식농성단은,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기자회견 내내 폭우가 쏟아졌으며 노숙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우비를 입고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켰다.


* 단식농성단은 비가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비를 입고 들머리를 지키고 있다.


* 단식농성단 모습

	■ 빅 브라더 주간 제 정당·사회단체 집중행동 일정 1. NEIS 강행 철회 및 인권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무기한 단식농성 - 일시 : 기간중 계속 (종일)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 주최 : 41개 인권단체 공동 - 담당 : 허혜영(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2. <빅 브라더 주간 선포 / 네이스 개인정보 영역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23(월) 오전11:00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 주최 : 집중행동 참가 전 단체 - 담당 : 이은희(02-7744-551) silverly@jinbo.net 3. 토론회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일시 : 6.24(화) 오후 2: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 담당 : 장여경(02-7744-551) della@jinbo.net 4.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일시 : 6.25(수) 오전11: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 담당 : 장여경(02-7744-551) finger@jinbo.net 5. 교육부총리 NEIS 중단 약속파기 헌법소원 - 일시 : 6.25(수) 오전11:00 - 장소 : 헌법재판소 - 주최 : 민주노동당 - 담당 : 문성준(02-761-1333) info@kdlp.org 6. 역감시 캠페인 : 제1호 역감시 카메라 설치 - 일시 : 6.26(목) 오전11:00 - 장소 : 미정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담당 : 박준우(02-921-4709) minhae@mail.ww.or.kr 7. NEIS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졸업생 2차 소송 (26일까지 소송인단 모집) - 일시 : 6.27(금) 오전11:00 - 장소 : 서울지방법원 - 주최 : NEIS 폐기-프라이버시 보호 연석회의 - 담당 : 이호준(02-921-4709) hoho@mail.ww.or.kr 8. <네이스 이후, 전자정부에서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 일시 : 6.27(금) 오후 2:00 - 장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담당 : 정인식(02-522-7284) m321@chollian.net

<3신: 6월 21일> [사진] “네이스 반대, 개인정보삭제,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전교조 대규모 집회 열어

6월 21일 서울 을지로 입구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5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가운데 네이스를 반대하고, 정보인권보장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인권단체 단식농성단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투쟁발언을 했다. “인권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온몸을 부딪혀서라도 싸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네이스는 네이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이스를 시발점으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전체 기반의 설계가 될 것이다. 네이스에서 정보인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구축될 전자정부에서는 단시 효율성, 서비스만 있을 뿐이지, 국민의 인권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인권단체 단식 농성단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

전교조는 이날 투쟁 결의문을 통해서 ▲ NEIS 강행을 즉각 중단 ▲ NEIS 도입 관련 특정 기업과의 유착관계 해명 ▲ 민주적인 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폐기 ▲ 사립학교법개정, 유아교육법 개정,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머리에는 숫자 바코드를, 몸에는 "No! NEIS"라는 페인트칠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는 “네이스는 악독한 매트릭스이다”라고 정부의 네이스 강행을 강력히 비난했다.


* 전교조 5000여 조합원들은 동국대학교에서 사전결의대회를 가지고 을지로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 이날 집회에 참가한 5명의 전교조 교사들도 같이 옷을 벗고, No!NEIS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한편 훈련원공원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학생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네이스 반대 시민대회’를 열었다.


* ‘정보인권사수’ ‘공교육강화’라고 써져있는 소형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는 전교조 교사

<2신: 6월 20일> 네이스 반대 인권단체 단식 농성단 교육부 항의방문

지난 18일 네이스 강행저지와 개인정보영역 삭제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0일 교육인적자원부를 항의 방문했다.
단식 사흘째를 맞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은 이날 교육부를 방문해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정부중앙청사 문 앞에서 이를 막아 한때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농성단장이 교육부에 들어가는 것을 경찰들이 막자 항의서한이 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인권활동가 단식단은 교육부에 전달하려던 항의서한을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해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동의절차 없이 네이스에 입력된 개인정보들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단식중인 인권활동가들은 네이스강행 중지와 함께 네이스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영역을 즉각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

또한 학생·학부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라는 인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함께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올바른 교육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은 "자신들이 단식에 들어간 이유는 네이스가 인권의 침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단 갈등으로만 왜곡되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인식을 깨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단식농성단에는 상시단식자로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연대),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등의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일일단식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1신: 6월 18일> 인권단체 활동가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들어가

6월 1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센터, 전북평화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인권단체활동가 10여명은 ‘NEIS강행철회 및 개인정보영역즉각삭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는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예언한 대로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이하 네이스)을 국가의 전자적 감시통제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NEIS 문제로부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단식농성 기자회견 모습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은 작년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네이스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비판하며 네이스 강행을 반대해 왔다.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네이스의 인권침해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지난 5월 28일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노정합의를 통해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네이스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만 네이스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6월 1일 교육부는 각 학교별 시행지침에서는 네이스 시행여부를 각 학교별 선택으로 맡김으로써, 528 노정합의안을 실질적으로 파기하고 네이스 강행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 - NEIS, 인권은 어디 갔는가”라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난했으며, 전교조도 교육부를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6월 1일 시행지침발표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왔지만, 교육부는 더 이상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농성을 결의하게 되었다”라며 단식농성의 취지에 대해서 전했다. 오병일 사무국장은 덧붙여, “최근 네이스의 논쟁이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세력다툼으로 보여지거나, 네이스에서 CS로 복귀 또는 네이스 보완 등으로 왜곡되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네이스 논쟁의 핵심은 정보인권의 문제이며, 이번 네이스 투쟁은 향후 정보사회의 정보인권의 향방이 정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신인권센터의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그동안 정보인권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적이 별로 없었으며,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네이스 문제 통해서 인권 활동가들이 정보인권에 대해서 여러모로 내적 자성을 했으며,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NEIS강행 철회, 개인정보영역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 200인 선언’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농성단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단식농성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항의방문, 학부모 활동가 NEIS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 내용증명 발송 등의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식농성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시단식자>
김병태(안산노동인권센터), 김지연(평화인권센터),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송원찬(다산인권센터/농성단장), 안주리(천주교 인권위원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전준형(전북평화인권연대), 채은아(민가협)

<일일단식자>
고근예(인권운동사랑방),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2003년 NEIS 관련 주요 상황 진행 경과 (연석회의 측 발표) - 2월 6일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네이스를 폐기하라!) - 2월 19일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기자회견 - 3월 10일 신임교육부총리에 대한 논평발표 (연석회의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 3월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 4월 16일 민주노동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헌법소원청구 - 4월 17일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 발표 - 5월 26일 19개 인권단체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피켓팅 (기자회견문: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만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 6월 1일 교육부, 1) 개인정보영역을 학교자율에 맡기고 NEIS도 사용하며 2) 3개 영역에서 100여개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시행지침발표 - 6월 18일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 및 인권활동가 노숙단식농성 돌입 - 6월 21일 전교조 연가투쟁(예정) 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전교조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도 뒤집고, 고3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NEIS로 집적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5월 26일의 결정도 뒤집고,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몇몇 항목을 제외했다며 기만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NEIS는 과도하고 즉자적인 노동통제를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학교에 도입하여 국가의 감시 속에 교사들이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NEIS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와 보수세력은 NEIS 시스템이 보안상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NEIS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우리 정보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정보화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학내 등 해당 정보가 있어야 할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한 곳에 정보화인력이 풍부하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 아닌가. NEIS가 우월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면, 결국 모든 개인정보는 통합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보사회의 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정보 사회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제도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마저 인권은 경제적 가치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인권과 교육철학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가치와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NEIS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개발 논리로 인권을 희생해왔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은 정보화 시대에도 명확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보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을 밝힌다. -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반대한다. - 정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여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 반대한다.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하라. 2003년 6월 18일 선언 참가 인권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