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제도개선 움직임 활발

레미콘 등 집회 잇따라…화물연대 지원팀도 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관련 제도개선 추진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11일 운송하역노조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과 함께 '화물연대 지원팀'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갖고 대략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원팀은 앞으로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쟁취를 위해 △노동자성 인정 근거 확보 △화물연대 조직운영 연구 △외국사례 연구 △법적용 방안 검토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에선 지원팀에 정책기획실과 조직쟁의실, 비정규사업실 각각 1명씩을 배치한다.

두 노총 산하 레미콘노조들도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레미콘운송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운송노조(위원장 박대규)와 한국노총 소속 건설레미콘운송노조(위원장 최달수)는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적용 △4대 사회보험 완전 적용 등을 요구했다. 두 노총 레미콘노조는 앞으로도 연대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도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이 달부터 정부와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집중투쟁에 들어갔다. 연맹은 지난 9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앞으로도 노동부, 국회, 골프협회를 상대로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김진억 비정규국장은 "상반기에 펼쳐온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사업'과 해당 조직들의 현안문제 등이 겹치며 특수고용직 투쟁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하반기로 예고돼있는 비정규직 총력투쟁을 겨냥해 앞으로도 이같은 움직임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각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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