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노동자들 경제특구 저지 투쟁의 불씨를 당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예정된 전진대회를 경제특구 저지투쟁과 결합하기로 결의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예정된 경제특구 저지 투쟁의 일정을 앞당겨, 지난 5월 28일 금속 대전충북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금속노동자 전진대회와 경제특구 저지 투쟁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을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오늘의 집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이 땅에 발을 못 부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필두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매주 수요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투쟁을 펼친 결과 6월 초까지만 해도 '경제특구의 개발계획이 진행중이라 백지화는 불가능' 하다는 대전시로부터, 6월 1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당시 연구개발 특화 요건이 반영되도록 연구개발이 특화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2002.7.8) 하였으나, 이 요건은 반영되지 않았고, 동 법률 제정 이전에 신청한 것을 철회하며, 향후 현행 동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계획이 없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특구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으며 대전시의 기만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지역 투쟁에 밀려 경제특구법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법의 변형이 '지방과학기술진흥법'을 이용해서 '대전과학기술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과학기술진흥법' 제 14조 2항에는 '과학연구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경제특구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연구 단지'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2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한 지역 총파업을 조직하고 6월말, 7월초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상태에 있다.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투쟁경과는 경제특구의 사태가 심각함에도 그 투쟁의 수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투쟁을 지역의 선도적인 투쟁과 작지만 큰 경제특구 지정 철회를 쟁취하면서, 이후 지역을 넘어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투쟁은 과학특구, 관광특구 등 경제특구법을 모체로 한 다양한 변종 법들이 발생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변종 법들의 모체인 경제특구법 폐기 투쟁에 노동자들의 힘들을 모으고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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