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재판 진행중인 전 지도부에 대해 갑자기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지는 등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지난 달 30일 재작년 연가투쟁을 주도해 교원노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진행중인 이수호 전 위원장(선린정보고), 김재석 전 서울지부장(영등포여고), 이용환 전 정책실장(수락초), 여운모 전 조직실장(경인중) 등 합법 2기 지도부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불과 열흘만에 전격 단행된 조치로서 통상 항소를 거쳐 2심에서 법적 시비를 충분히 가린 후에 취하던 전례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방학을 앞두고 학기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치는 동료교사, 학생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떼어놓는 ‘폭거’로 지탄받고 있다. 또한 2001년 서울 인권학원 민주화투쟁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실장을 맡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을재(현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한천중) 교사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현 시국 맥락에서 교육감이 전격 결정했다”면서 “형사사건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할 수 있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전교조는 탄압이 이어지자 지난 1일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서울 명동성당에서 ‘탄압 분쇄와 NEIS 폐기를 위한’ 노숙 밤샘 농성을 전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곽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