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가 국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과중한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이 분석한 지난해 기준 인구현황은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평균자녀수(출산율)가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로 진행되면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중 7% 이상)’로 접어든 인구 구조가 2019년 ‘고령 사회(14%)’로,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15∼54세)가 줄어드는 데 비해 이들에게 의지하는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부른다. 2030년 경에는 경제활동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생산을 위축시키고 성장 둔화를 불러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할 뿐 아니라 연금이나 의료서비스,재정운영에도 큰 부담을 준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과 부담을 줄이려면 적정 규모의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갑자기 높이기도 어렵거니와 경제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인구팽창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우선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되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육아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시설 부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세금감면 외에도 교육비 경감 조치 등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데 소요되는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