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네트워크 참가단인 이은희씨와 이은우씨가 WSIS 준비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UNESCO) 건물 앞에서 플랭카드를 펼치고 네이스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저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울리고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의 준비를 위한 임시회의(Inter-sessional Meeting)에 참가한 국내 시민사회 참가단이, 회의장인 유네스코 건물 앞에서 NEIS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회의 이틀째인 7월 16일 오전, 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는 시간에 맞춰 미리 준비해간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NEIS의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 회의에는 각 국에서 파견한 정부 대표단과 50 여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회의 참가자들은 시위를 벌인 국내 시민사회 참가단에게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해당이 되는지 ▶ 정부는 왜 학생 정보를 수집하려 하는지 ▶ 학생들의 정보수집이 왜 인권침해인지 등을 물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소속단체이기도 하다. 이들이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에서 NEIS 문제를 알리는 시위를 하게 된 것은 한국 정부가 국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해온 것에 대해 항의하고, 해외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 등 3개 영역을 네이스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재 각 단위 학교에서 네이스를 사실상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있어, 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의 비젼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에서, 단지 국내 정보화 과정의 성과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화 과정의 문제점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잘못된 정보화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시위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WSIS 는 UN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12월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비젼과 실천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12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보사회 선언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임시 회의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WSIS 회의에서 채택할 선언문과 실천 지침에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해왔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 정책국 활동가인 이은희, 장여경, 그리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네임컴(NameCom) 위원인 박윤정씨 등 4명의 활동가를 파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