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일)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50년간의 휴전이 남북한 역사에 끼친 해악은 한둘이 아니다. 또한 여전히 전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휴전과 종전의 깊은 골을 시급히 메워야하는 중요한 이유다. 정전 50주년을 맞아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맺은 ‘7월 27일’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어야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다. 지난 4일(금) 발족한 ‘정전50년 한반도평화대회 조직위원회’(평화대회 조직위)에는 1백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의 날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명운동, 평화포럼 개최 등의 활동 준비로 한창인 평화대회 조직위 김성란 사무국장을 만나보았다.

▲6월 25일이 아닌 7월 27일을 기념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6월25일을 기념한다는 것이 뭔가? 전쟁을 상기하고, 분단과 냉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아닌가? 7.27을 기념일로 만들자는 것은 단순히 6.25에 대한 대체의 의미가 아니다. ‘휴전’이라는 말로 50년간 이어져온 ‘미완의 정전’을 7.27을 통해 매듭짓자는 것이다. 때문에 평화대회 조직위는 대북제제 반대와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전력 증강 반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실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상은 무엇인가?
53년 휴전 당시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미국, 중국, 북한이었다. 이후 중국은 당사자의 권리를 포기했고,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로 남은 셈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를 한반도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때문에 평화체제는 협정에서의 제도적 당사자인 미국의 권리를 남한이 가져오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를 통해 당사자가 남북이 되면 서로 대화를 통해 군축, 민간 교류 등의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군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전쟁 등의 문제가 남한의 결정이 아닌 미국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작전권을 되찾는 것도 평화체제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 권리 이양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때문에 가능한 대안은 현재의 당사자인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국에는 남북한의 국민들이 집적 당사자가 돼야한다. 보시다시피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남한과 북한이 아닌 북한과 미국이란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은가. 대중적인 선전과 활동을 통해 국민을 주체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 한반도 평화 정착에는 일본의 재무장, 북핵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의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 국민의 80%가 미국의 북한 침공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이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시급히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연대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군국주의와 냉전이 재현되는 중심에 미국이 있다. 때문에 미국과 동아시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도 중요한 실천 과제 중 하나다.

북핵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있다고 본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북미간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이후 전력 난 등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면 한반도는 자연스레 비핵화 될 것이다.

정전 5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일정 평화대회 조직위는 반전평화캠페인, ‘평화기념일(평화의 날)’ 제정운동, 평화선언 발표, 한반도 평화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7월 27일 한반도 평화대회에서 발표되며, 향후 평화와 반전의 상징적, 기준적 문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의에서 준비되고 있다. ‘7.27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대회’ 7월 27일 오후 2시 임진각 및 주요 도시, 해외 등에서 진행되며, 평화대회 조직위 활동을 총결산하는 행사다.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포럼 정전과 반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및 평화활동가 연대마당으로 7월 26일(토) 하루동안 연세대에서 진행된다.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로 민간 배심원을 뽑아 진행하는 모의 법정이다.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며, 판결에 대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7월 25일(금) 백범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기타 부산, 광주, 인천, 속초, 포항 등의 각지에서 행사가 진행되며, www.coreapeace50.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신문 설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