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동 ㅅ아파트에서 자녀 3명과 함께 17일 투신자살한 손아무개(34)씨 가족은 남편의 실직으로 카드 빚을 내 살아오다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특히 보수언론이 조중동은 일제히 탑 기사로 다루면서 신용카드 문제를 회피하기라도 하듯 3자녀의 죽음에 온통 신경을 집중시켜 기사화 시켰다. 조중동 이 사건의 초점을 철저히 한 미친 여자의 자녀 살해(殺害)로 몰고 갔다.

그러나 미친 여자라는 말하기엔 그 가족이 처한 경제적 절박함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가족의 중압감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실업은 사회 문제를 넘어 사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위 사건 이외에도 신문지면을 통해 경제적으로 비관해 자살(自殺)하였다는 기사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신용불량만의 독립적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위기 후 사회적으로 팽배해진 실업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축소와 기업의 도산에서 따른 현상이다.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불거진 실업과 기업의 연이은 도산은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과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실업은 실업으로 그치지 않고 1998년도를 기점으로 실업자중에서 노숙자로 급격한 증가가 이어졌다.

서울역 그리고 시청과 동대문을 이어주는 지하도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전만 해도 거리의 걸인들은 서울시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옛 풍경이었다. 그러나 98년도를 분기점으로 노숙자들이 증가는 하였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위험 수준에 다다른 실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방관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대응 또한 전혀 없었다.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활동에 대한 미약한 재정지원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 실업의 문제를 정부가 사회 위기로 심화시켰다.

정부는 IMF 조기 졸업(卒業)을 자축하였지만 국민대다수는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IMF 이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그리고 완전고용 폐지로 인한 경제인구의 불안도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의 양상소인 대학이 직업훈련소로 전락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경우 1998년 IMF외환위기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이 더 이상 학문탐구의 전당이 아닌 취업과 고시를 준비하는 장소로 전락한지 몇 해를 넘었다. 한국 대학은 이제 학문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과 고시를 준비하는 사설학원화의 가속화를 걷고 있으며, 일부 지방대학은 아예 대학이라는 학문의 장을 직업훈련 양성소로 자신의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하철 여러 곳에서 지방대학들의 대학 광고 간판이 눈에 뛰게 늘어 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하철 광고에 기재된 대학 홍보에는 취업률이 높다는 슬로건을 일제히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학문에 대한 깊이는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90년대 초·중반 대학교육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2002년으로 예정된 교육시장 전면개방과 다른 하나는 대학의 학부제 시행이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서로 연관된 사안이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핵심기조이기도 하다.

학부제는 대학을 생산현장으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을 담당할 대학이 상품시장으로 내몰리는 기이한 현상을 낳았다. 학부제가 도입된 전체 대학의 진행상황을 보면 더욱더 확연히 드러난다. 학생인원을 증원과 수업료의 인상으로 대학이 수익을 증대시키고, 기초 학문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제 시행 후 없애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학부제는 인기학과에 대한 집중현상 발생과 학생들의 자율성보다는 점수에 의한 학문 선택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부제와 연계하여 대학은 산학협동 구축, 벤처센터 구축 등은 학문의 순기능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더욱이 산학협동, 창업센터 구축은 청년실업의 병폐를 만들고 있다. 연구기관에서 다루어져야 연구분야가 대거 대학에 배수진을 치면서 연구인력의 고용인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연구분야가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중첩되어 기초학문의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것을 들어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권장은 국민대다수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켰다.
김대중 정부가 내수경제 회생을 위해 앞장서 신용카드를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신용카드가 사용이 굳이 필요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수익 확대라는 명목을 들이밀며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였다. 무엇보다 정부가 서민들의 금고를 확충해야하는데, 세금수익의 확대에 눈이 멀어 국민을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양산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무작위 배포라는 관점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에 왔어 구조적인 문제를 근접하자는 시야는 그야말로 얼토당토않은 정부 편들기를 자처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 있다. 구조적 문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정부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희석시키는 처사이다. 이 같은 의견은 그냥 개인 희생을 강요하고, 개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을 보면 더욱더 확연히 드러난다.

신용카드 불량자 개인 책임으로 문제 치부하여 회피하지 말고, 사회적 문제 접근시각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서민 금융의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시장으로 몰리는 서민들
금융기관별로는 개인 신용부실이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은행권이 1.8% 증가에 그친 반면 할부금융사(8.30%)와 보증재단(8.37%), 종합금융사(7.85%), 보증보험사(5.69%), 손해보험사(5.42%), 신용카드사(4.11%) 순으로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신용불량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미만이 5천831명으로 6.29%(345명)의 증가율을 보였고 20대는 63만5천845명으로 2.99%(1만8천447명), 30대는 95만2천813명으로 2.63%(2만4천401명)가 각각 늘었으며 40대 이상은 163만679명으로 1.78%(2만8천440명)가 증가했다.

위 수치를 보면 한국의 경제 활동인구중 신용불량자 증가가 심각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더 문제시되는 것은 은행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신용카드사 및 제2금융권으로 서민들이 신용카드사 또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높은 금리의 고리대금업체라 할 수 있는 제2금융의 확대로 이어진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서민들을 월 금리 25%이상에 달하는 고금리 금융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대부분은 신용카드 2-3개 정도의 카드를 돌려 막기를 하다 신용카드사가 한도액을 축소시키면 졸지에 신용불량자로의 전락된다. 개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또는 사체시장에 대환 대출을 받으면 500만원이던 빚이 몇 개월이 지나면 몇 천만으로 빚이 증가로 한다. 몇 백만원이던 빚이 몇 개월만 지나면 2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배로 뛰는 것은 이와 같은 제2금융권의 수익확대의 결과에서 기인한다. 대부분 개인 신용불량자 양산의 결과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이 개인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이 있다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겠는가? 정부는 개인의 죽음에 이르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문제에 있어 회피하지 말고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어느 신문에서는 신용불량의 문제를 가위눌린다는 사실성 있게 표현하였다. 가위눌림을 넘어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병폐로 진화한 신용불량의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과제로 설정되었다.

신용불량의 문제는 감소가 목적이 아니며, 개인의 문제라 하기엔 사회 구조적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다. 더 이상 죽음을 목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업 문제 해결, 서민금고 확충,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죽음이 개인의 부주의와 과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는 심각하다. 일자리 구하기 힘든 사회가 이를 반영해주고 있지 않은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되지 않는 사회.... 이들이 택할 선택은 자명하다. 죽음 아니면 범죄자가 되어야 함을 사회가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죽음이 차라리 범죄자가 되기보다 명예롭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이 사회에서 사회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개인이라는 존재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줄까? 라는 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