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철도노동자들은 '노조탄압 중단',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7층 민원상담실을 점거했다.

단식농성이 시작 된지 6일째인 지난 7월 30일, "인권위가 철도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정부와 철도청이 자행하고 있는 비인권적 탄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철도 노동자들을 찾아가 보았다.

인권위에서 만난 조합원에 따르면 "28일까지 단식농성을 함께 했던 가족 대책위는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알려내고 있고 구속된 철도노조 지도부들은 옥중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한다.

철도노조는 현재 인권위에 '피진정인들(대통령, 법무부 장관,철도청장, 경찰총장)의 노동인권 침해행위' '대화거부와 불법적인 가압류', '시민안전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경시'를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아직 담당 조사관도 확정되지 않았고, 조사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권위에서 단식농성중인 서울기관차 승부지부 김상현씨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서울기관차 승부지부 김상현씨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유와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인권위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은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여기 밖에 없었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7월 25일 인권위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6.28파업과정에서나 그 이후에 발생한 비인권적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적극적 관심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처음 농성을 시작했을 때 인권위가 '시설보호요청'을 해 공권력투입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 이후에는 여러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현재 8월 1일까지 단식농성을 보장받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인권위 농성을 시작하면서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인데 인권위조차 이것을 인권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자체가 무척 암담했다. 파업이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징계상황을 설명해 달라 이미 경찰이 파업과정에서 연행한 1405명에 대해 고소고발이 들어간 상태이고, 철도노조 지도부13명은 구속되었다. 또한 3차례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103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68명이 파면 해임등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오는 8월 1일에는 30명에 대한 징계 일정이 잡혀져 있으며 해고자 수가 상당수 나올 것 같다. 계속 현장간부 선까지 중징계요구서 나오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그들에 대한 중징계를 감행할 예정이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현장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철도청은 6.28파업기간 내내 '선복귀 후협상'을 이야기 했다. 현장 복귀후 정부, 철도청과 노조간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6.28파업의 쟁점이었던 4,20합의서 이행, 징계 관련한 일체의 협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 차례나 철도노사간 교섭을 요구했지만 철도청은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4.20합의문을 철도노동자가 파기했으므로 그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라는 회신만을 보내오고 있으며, "징계 관련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닐뿐더러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으로 대화를 할 수 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4.20합의문을 파기한 것도 정부와 철도청이고 공권력으로 무력 진압한 것도 그들이다. 계속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협상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일부에서는 "6.28철도파업이 잘못되었다. 철도청이 시키는 대로하면서 노사평화를 선언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파업이후 몰아치는 극도의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색지구, 서울 전기창에서는 천막농성과 중식집회로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 철도노동자가 현장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고질적인 철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4.20합의문에 분명히 현장인원충원에 대한 합의를 했다. 그리고 6.28파업 이후에도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철도청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는 현장인원충원을 이야기했지만 이뤄진 것은 없었고 작년 만해도 30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순직하였다. 이번에 순직한 고 이광택 조합원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직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이기에 장례식을 철도청장 장으로 치뤄야 하며 철도청장의 조문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당했다. 그러다가 고인이 사망한지 40시간만에 철도청장이 조문을 왔었고 유족들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합의가 되었다.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기 않는 철도청을 보면서 나를 비롯한 현장의 모든 조합원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현장탄압을 막기 위한 투쟁은 어떻게 전개할 계획인가? 인권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구속된 간부들이 옥중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4.20합의문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직위해제 등의 중징계가 계속 진행 될 것이고 철도산업의 공공성은 하반기 법적인 문제가 통과되면 지킬 수 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인한 투쟁밖에 없다. 6.28때 파업을 초래한 것도 정부와 철도청이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대량 탄압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