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0일 이후 재파업 돌입 결정

노동 3권 보장, 다단계알선 등 합의사항 불이행 화주, 운송업체도 교섭 진전 없어

물연대가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이후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또 19일까지 협상중에도 불성실 교섭 및 합의 불이행 탄압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투쟁이 미치는 국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정부 및 화주 운송업체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0일 이후로 파업 돌입시기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파업을 결의한 것은 화주 및 운송업체들과의 운임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최근 빚 독촉에 시달리던 조합원이 자살하는 등 화물노동자들의 처지가 더욱 악화되어 폭발직전에 달한 상황이라고 화물연대 측은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당국이 중간 착취근절 등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한 노정합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합의사항 자체를 왜곡 희석화 하려 하고 있다"면서 "산재 보험 적용에 보험료 자기부담 및 임의 가입 형태를 추진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합의 이후 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간의 운임협상 교섭은 운송협회가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추지 못하여 교섭이 진척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 화물과 특수 화물교섭은 업체 측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거나 입장 번복 등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5월15일 노정합의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보험적용등 노동3권 보장 문제는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임의 기업 - 자기부담 방식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 파업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간착취 구조인 다단계 운송 및 주선행위는 전해 개선되지 않았고 지입제 폐지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실질적 차량 소유권 보장 △수급조절기구 구성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운송료 현실화와 운송협약 체결 △정부 - 화주 - 운송업체 합의사항이행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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