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1시 기사 보충>

부안 핵폐기장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제' 및 부지 선정위원 구성을 둘러 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은 이번 주에도 투쟁일정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부안에서의 주민투표제'가 핵폐기장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가 무의미하다"는 입장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이한 입장을 비추고 있어 사실상 주민투표제의 성사여부와 효력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일단 부안핵대책위 집행부는 기본적으로는 "이미 일방적으로 진행된 핵폐기장 유치과정과 정부 부처에서도 확고한 입장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제는 여론무마용 생색내기가 아닌가"라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투표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군민들의 다양한 여론들을 수렴해 대책위 투쟁방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권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민인권피해 조사착수 부안핵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핵폐기장과 관련된 주민인권피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인권피해조사에 들어간다. 부안핵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부안군민의'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 것과 부안군수의 유치신청행위는 적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반핵국민행동은 이어 4일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부안군 주민들의 합법적 시위를 시위진압 전문부대 동원과 곤봉과 방패를 사용, 과잉진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반민주적인 진행과정과 폭력적 시위진압에 대한 '국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통상적으로 3개월여간의 조사과정을 거쳐 판단을 내놓게 된다.

부안 핵 대책위,
김 군수 '주민소환' 적극 검토 중

한편, 대책위는 김종규 부안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11일 대책위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파장이 주목된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도입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이다. 주민소환제 운동이 시작되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김군수 및 관계부처가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5일 전북대책위 발족 및 본격적인 도 단위 홍보활동

또 지난 1일 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결성을 계획한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전북대책위가 5일 오후 3시 대책위 발족식을 가지며, 강현욱 전북도지사의 총체적인 전북도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 도지사 규탄 차량시위'가 이날 오후 부안-전주 간 도로에서 진행되며 전주 시내 대규모 홍보전이 열린다.

전북대책위는 11일부터 매일 밤 8시 전주 덕진공원에서 핵폐기장 백지화와 반핵을 알리는 촛불문화행사를 가지며, 지역 시, 군 단위 대규모 현수막 내걸기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1일에는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범종교인 대회가 오후 7시 전주에서 열리고, 15일 범부안인 대회, 23일 오후 4시 전주시청 앞 전북도민 1만인대회 등 투쟁 일정들이 계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