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닻이 올랐다.

민주노총은 8월18일 오전11시 한국노총과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박3일에 걸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고, 오후3시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저녁8시에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합류, 투쟁문화제를 열고 총력투쟁 1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전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노동계는 단일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와 자본은 14일로 협상시한을 정한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형식적 교섭으로 일관했다"면서 "정부와 국회, 자본의 일방적인 근기법 개악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돼 산업평화를 고려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두 노총은 △졸속적인 정부의 주5일제 법안 처리 중단 △노사합의에 따른 주5일제 법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일까지 두 노총 공동 노숙투쟁을 벌이는 한편, 19일 오전(한국노총)과 오후(민주노총)에 걸쳐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두 노총은 이어 "법안이 20일 통과되더라도 임단협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며 법안을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19일 총파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욱 커진다"면서 "민주노총의 어깨 위에 근기법 개악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총파업 조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결의대회에서는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연단에 올라 투쟁결의를 밝혔으며,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도 연사로 나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 앞서 서울지역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4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이번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설명하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임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저녁8시부터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합류한 가운데 '투쟁문화제'를 열고 곧바로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시내 주요 거점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펼치고, 오후에는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상임위를 열고 관련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노동과세계 kctuedit@nodong.org


공장을 멈추고 국회로
60만이 총파업 깃발로

국회 근기법 개악 20일 강행…저지투쟁 점화
19일 총파업·18일엔 양대노총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주5일제 도입 관련 근기법 개악을 막기 위한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5일제 노사정 협상' 무산에 이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기법 개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18∼20일을 총력투쟁 기간으로 설정, 총파업과 대규모 가두시위, 노숙농성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13일 제14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국회의 근기법 개악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은 '긴급 투쟁지침'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오는 8월19일 오후 4시간동안 총파업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연다. 상경투쟁이 어려운 지방대오는 해당지역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타격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에 앞선 18일 오전 10시 한국노총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1만명 규모의 노숙농성을 벌인다. 두 노총은 이기간 동안 주간 집회와 야간 문화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수도권지역 모든 조합원은 퇴근 뒤 국회 앞으로 집결할 것을 각 연맹·지역본부에 지침으로 전달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8월13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8월19일 총파업 돌입 △18일까지 파업찬반투표 완료 △18일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노숙농성 돌입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8월14일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 대표들을 5개조로 편성해 국회 환노위 소속 15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순회하며 주5일제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전국동시다발 집중집회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선 지난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와 3차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위와 같은 투쟁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한국노총과 함께 마련한 '노동계 단일안'을 확정했다.

한편 국회 송훈석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원내총무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19일 또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5일제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