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파업 당시 연세대에 집결한 조합원들ⓒ전국철도노동조합

6.28 철도노조(위원장 직대 이형원) 총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에 대한 책임으로 노조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청이 해고된 조합원의 자리를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철도청은 6.28 파업과 관련해 5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때마다 징계대상자들을 무더기로 발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감봉, 정직 등의 징계자가 131명, 파면·해임 등의 해고자가 79명에 달했다. 동시에 철도청은 지난 7월1일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철도 경력자를 공개모집한 후 투입한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아찔한’철도운행

문제는 아무리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긴급 투입된 비정규직의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발생한 대구 열차추돌사고는 안전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운행이 문제가 됐을 뿐 아니라 애초 해당 역사에서 운전취급자가 6.28 파업으로 직위 해제 되는 바람에 새로 투입된 직원은 열차운전 취급 면허증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크게 다친 이 사고는 고속철도 공사가 여기저기서 진행되면서 공사구역에 대한 열차 운행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고 준수하지 않는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다.

그러나 세 열차가 한 구간에 들어 왔을 당시 기관사와 해당 역사 열차 운전취급자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파업 이후 긴급 투입된 인력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지난 4.20노정 합의 때 1인1승무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고속 철도와 수원선 구간 연장 등의 신규사업으로 충원되어야할 인원이 1300명에 달한다”며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는커녕 한 쪽으로는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한 쪽으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열차 운행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 국장은 “앞으로 진행될 고속철도 등 신규사업들도 철도 민영화와 함께 신규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손으로 해고, 한 손으로 비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채용 기간이던 지난 7월23일, 철도노조는 퇴직한 철도 경력자들을 상대로 ‘한 손으로는 동료를 자르고 한 손으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철도청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며 계약직 지원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현장에 게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애초 200여 명 모집하려던 계약직 채용은 기관사들의 경우 50% 정도만 지원하는 바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당분간 6.28 파업 관련 징계와 해고로 인한 불안정한 열차 운행은 완전히 정상화 되지 못할 것 같다. 또한 정부와 철도청은 이미 80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징계위원회 소집과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청 기획과의 관계자는 “지금은 정원에 대한 기획을 다시 하는 중이고 파업관련 해고자로 생긴 공백은 물론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까지 감안해 약 1천명 규모의 정규직 공채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금 채용한 비정규직이 그 때가서 모두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한 다는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워킹보이스 김경란 기자 eggs95@kc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