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시간강사 40명 무더기 해고'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16일(수) 조선대 대학 본부측에서 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최대 연한을 5 년으로 정한 내규를 근거로 시간강사 40명의 강의권을 박탈한 것. 이것이 대학종합평가(이하 대종평) 항목인 전임교수의 비율과 관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된 강사들은 '대종평만을 위한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할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전체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를 다시 불거져나오고 있기도 하다.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13일(토)에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조선대 분회가 구성되었다. 하방수 분회장에게 쟁점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서면을 통해 들어보았다.

△ 조선대의 시간강사 무더기 해고에 대한 입장은
일방통보 해임조치에 대해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목)에 해임통보에 대해 원상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부총장과 교무처장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학교당국은 해임에 대한 원상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22일(금) 총장과 면담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학교당국은 규정상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 형평 상의 문제가 있는 이번 '비정규직 대학교수' 부당 해임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또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비정규직 대학교수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고충을 수렴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학교 당국에서는 대종평의 평가항목인 전임교수 비율 문제를 들고 있는데
교육부가 올해부터 대종평 평가 항목에 '비정규직 대학교수'에 대한 강의 의존도를 반영하기로 정책 입안했다. 당초 이 방안의 목적은 6만 명에 이른 비정규직 대학교수의 숫자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순기능으로 대학에서 전임교원을 더 많이 확보해 비정규직 대학교수를 자연스럽게 정규직 대학교수로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조선대는 이러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비정규직 대학교수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하여 거리로 내쫓고 강의를 통합해 전임교원의 시수를 늘였다. 비정규직 대학교수가 일방적 희생물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있는 상황이다. 분명 이것은 교육부의 본래 취지가 아닐 것으로 믿는다. 교육부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대학 당국은 '시간 강의 최대 연한은 5년(10학기)' 라는 내규에 따라 해당 강사를 해고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은 전국의 많은 대학 중 4개 학교 정도만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조선대학교에서는 많은 학과에서 이미 사문화 된 조항이다.

△ 강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정이었을 뿐이므로 갑작스러운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배정과정은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난 후부터 시작되어 기말고사 보기 전에 마무리되고 있으며 이 시간표에 의거하여 강의시간을 배정한다. 즉 기말고사보기 전에 이미 2학기 강의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강의 제한 온 경우, 강의 시간이 겹치면 다른 학교의 강의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또한 2학기 강의를 여름방학 동안에 준비하고 있던 와중 각 학과에서 학과장을 통해 전화로 통보한 것은 일방적이라 할 수 있다.

△ 앞으로의 대처 방향은
학원민주화를 위한다는 결심으로 끝까지 요구를 관철시킬 생각이다. 학교 당국에게 해임 이전 상태로의 원상 복귀와 교무처장의 책임 사퇴, 통산 10학기 제도 폐지, 대종평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대학교수 처우와 관련해 계약기간의 연장(6계월에서 1년으로), 시간당 강의료의 국립대학 수준으로의 인상, 연구환경 개선, 노조 사무실 제공 등도 함께 요구해갈 생각이다.

대학생신문 임김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