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하고 인구감소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닥칠 것이라는 통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커다란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어 세계 제일의 노인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산업활동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복지비용 부담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리라는 걱정 때문에 출산율을 낮추는 정책은 이제 더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육아 휴직, 세금 혜택,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 장려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여성들이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직장생활을 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여성에게 베푸는 혜택 정도로 여겼던 게 사실이었고,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소홀히 대처해 왔다. 뒤늦은 대책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출산 장려책만으론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
출산 장려책은 저출산을 단순히 여성 문제, 개별 가정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도 출산을 기피하기는 마찬가지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데도 질을 중시하게 되었고, 한 명의 자녀나마 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욕구가 커졌고, 이로 인해 저출산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 부모들 아닌가. 수입의 30%에서 50%까지 자녀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마당에 누가 겁없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인가. 공교육이 국민에게 두루 질좋은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교육비가 가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저출산은 필연이다. 출산과 보육, 교육이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저출산 대세는 막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