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단은 6일 오전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영달 국방위원장을 면담해, 국회차원에서 정부조사단의 활동내역과 보고내용을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정부조사단'의 필요성을 전하고 국회차원의 조사단을 별도로 파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순성 소장(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정광훈 상임대표(민중연대)·정현백 공동대표(여성단체연합) 등 8명의 공동대표단은 정부조사단이 조사기간의 부족·조사주체의 편향성·조사 내용의 제한성과 자의성 등으로 인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그 결과보고를 근거로 파병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편향되고 오도된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조사단은 지난 9월 24일 12명의 규모로 이라크 현지에 파견돼, 파병과 관련된 이라크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3일 귀국했다.

이날 면담에서 대표단은 정부조사단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2명의 정부조사단 중 민간출신은 단 2명뿐이었고, 이 가운데 1명은 국방부 산한 국방연구소 소속이어서 '민관합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조사단 상당수가 파병찬성론자들로 이루어져, 파견 당시부터 신뢰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단은 ▲정부조사단이 대부분의 조사활동을 미군 통제하의 연합합동사령부, 과도통치 위원회 방문, 미군기를 이용한 현지조사 활동 등 미군의 통제 아래 진행했고, ▲조사기간이 불과 1주일로 이라크 민심을 파악하고 주요 종교·정파·인종간의 갈등과 저항의 양상을 살피기에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며, ▲모술 등 이라크 북부지역(한국군 파병 예정지)은 후세인 지지세력의 저항이 완강한 지역으로 바그다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공격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국회가 추가로 조사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국회의장과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조사단을 만들 경우 시민단체 등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 이날 면담에서 정부조사단의 보고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로 100쪽 분량의 '유엔 이라크안전보고서'를 전달했다.

모술 지역 일촉즉발의 상황 계속돼, 이라크 공격행위의 50% 발생

이 보고서는 이라크에 파견된 유엔사무소 안전대책실(HICIRAQ)이 유엔 내부용으로 7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모술지역의 상황을 일보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병반대국민행동이 www.HICIRAQ.org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모술 지역은 바그다드를 제외하고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7월 말 한때, 바그다드를 제외한 이라크 전 지역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공격행위)의 5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여름 내내 군중집회를 막고 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경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에서 7월 동안 안전사고(공격)가 매일 10건에서 15건이던 것이 9월에는 20건에서 30건으로 늘어났고, 이 중 많은 수의 공격이 모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이 사제폭탄 또는 폭탄에 의한 것이고, 로켓탄과 소형무기들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 8월 18일에 있었던 수도관 및 송유관에 대한 사제폭탄 공격은 '반연합군' 운동이 점점 더 전략적이고 정교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유엔직원들은 7월 11일 에르빌(Erbil)로 재배치되었고 모술에서의 활동은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모술행 유엔 비행편도 현재 에르빌로 기항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