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끌벅적한 공방에 휩싸여 있다.
애초 재신임 문제는 20년 동안 최측근에서 일해 온 보좌관 최도술씨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튀어나온 것이다.
그런데 처음 재신임 문제가 거론될 당시 “조기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던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은 13일 국회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15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오히려 사실상 “국민투표 실시 불가”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등을 종합할 때 재신임 국민투표 가결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등 결국 정국주도력 장악을 위한 노무현의 승부수에 휘말려 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재신임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먼저 측근인사 비리로 인한 도덕성 실추를 놓고 대통령이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거 대통령들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몇 마디 사과로 얼버무렸던 것에 비해 어쨌든 진일보한 사태전개라고 할 것이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노무현식 승부수 정치의 표현이지만, 또한 민중의식의 성장으로 정경유착의 부패고리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밝혔듯이 재신임 국민투표 속에는 정국주도력 장악을 위한 노림수가 강하게 담겨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별로 없기도 하고, 최근 여론조사 또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국주도력을 강화한 노무현 정권이 나아갈 방향은 이미 윤곽이 드러나 있다. 13일 국회시정연설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노동부에서는 파견근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부안 주민들을 대규모 전투경찰력으로 억압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기조 또한 지속될 것이다.

그만큼 재신임 정국은 복잡하면서도 위중하다. 따라서 재신임 정국을 제대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노동자들의 의지와 역량을 올바로 결집시켜 내는 것이 급선무다.
노동자들은 두가지 점에서 단호하게 불신임을 주장하는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며 재신임 국면을 정면돌파해야 한다.
먼저 측근 비리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불신임시킴으로써 한국 정치에 만연한 정경유착의 총체적 비리구조를 타파해 나가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토대로 우리는 모든 정치인·관료·기업인·언론인 등에 만연한 정경유착의 총체적 부패를 단죄하는 대대적인 대중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비롯한 민주노조 말살, 비정규직 확대, 핵발전 확대강행, 이라크 파병 등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책들을 대중적으로 심판하며 그 대항력을 형성해 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노무현의 승부수에 위축되지 않고 수세적인 태도를 넘어서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재신임 국민투표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후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올바로 나아가게 만들 힘을 갖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