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기업 불법파견 인정과 고용승계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10월 10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용인기업 불법파견 진상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내주하청으로 있다가 업주의 자진폐업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용인기업의 불법파견을 바로 잡기 위한 “용인기업 불법파견 인정과 고용승계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민주노총·불안정노동철폐연대·민변 및 울산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져 9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10월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용인기업은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불법파견 은폐와 법원 및 행정기관의 보수적 입장으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용인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할 것과 그에 따라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현대미포조선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26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민주노총이 정부기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지역 노동사회단체들과 대책위를 꾸리며 불법파견 인정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임금지급·인사노무·징계상벌 직접 주관, 4대 보험 원청에서 직접 납부

대책위에 따르면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형식상 도급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임금지급, 인사노무관리, 징계상벌 등을 직접 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도 직접 납부하고, 현대미포조선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사용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볼 때 “형식상 사용자인 용인기업이 폐업을 하며 3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명백하게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에 의한 부당해고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년간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다 하청업체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나

현대미포조선 내에서 선박수리 업무를 담당했던 용인기업은 1976년부터 2003년 1월 31일 폐업될 때까지 현대미포조선이 시설·장비·자재를 지원해 왔고, 임금 수당 복지혜택 등도 직접 지급해 왔다.
즉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 현대미포조선과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임이 분명하며, 이것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 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파견근로라 할 수 있다.

명백한 불법파견에 대해 정부와 행정기관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년간 현대미포조선의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하다 길거리로 쫓겨난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요구인 “불법 파견근로 인정”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의 고용승계”에 대해 정부와 행정기관은 외면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대미포조선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현대미포조선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해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 노동자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다.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복직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인사이트코리아 위장도급·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인사이트코리아는 경영상의 독립적 실체가 없으므로 애초부터 원청인 SK와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 기업으로서 독립적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용인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용인기업이 한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현대미포조선에 고용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파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용인기업 사례는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근로가 판을 치는데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외면해 온 정부 정책의 현주소를 철저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용인기업 사례에 대한 판결이 미칠 파급력 때문에 노동부에서 고의로 덮어버리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대책위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