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다

잇달아 발생한 노조 간부들의 분신, 자결과 농민들의 자결이 현정권의 민중 배재적 정책과 사회구조에 있다며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지난 27일 각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민중들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시켜 싸워나가기로 결의하였다.

대책위는 서울역에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29일 오전 10시 농성텐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잇따른 노동자의 자결·분신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재벌 등 자본측과 노무현정부의 합작에 의한 손배·가압류 강행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손배·가압류 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죽음으로 이어질수 있어 우리는 매우 불길한 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현찬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수많은 노동자, 농민이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자, 농민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기에 똘똘 뭉쳐서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의 손배가압류 관련법 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단위원장은 "손배가압류를 법제화 한다면 더욱 자유롭게 손배가압류를 시킬 것"이라며 "이따위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파견 업종을 26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위원장은 정부가 이문제의 해결의지가 있다면 "정부산하기관의 수많은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정규직화 해야 하며 철도노조등 정부산하기관 노조의 손배가압류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80년대 초반과 90년대 초반의 정국에 빗대어 "그때와 똑같이 암담한 상황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와 비정규 차별로 죽어가고, 농민들은 자살하고 있다" 면서 "단결된 투쟁으로 이 절망을 이겨내자"고 밝혔다.

손호철 교수는 "연이은 분신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이 대기업노조 위원장의 죽음, 중소기업 노조 위원장의 분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으로 이어지면서 노동탄압의 싸이클 히트를 치고 있다" 규탄했다.

유가협 강민주 회장은 "노동자 농민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이 나라가 지금도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고 재벌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데 살아서 싸워주길 바란다. 노동자 농민이 살아 싸워서 다시는 부모가 자식의 상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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