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맞선 노동자들의 연이은 투쟁에 이어, 13일에는 빈민들이 겨울에 들어서는 차가운 문턱에 종묘공원에 모여 전국빈민대회를 개최하고 노무현 정부의 빈민정책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회에 나선 빈민들은 겨울이 다가올수록 생계가 막막하고 더욱 살기 힘든 노점상과 철거민이었다.

빈민대회는 이미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과정에서 밝힌 대로 15일 파병반대 2차국민행동, 19일 농민대회, 11월말 민주노총 총력투쟁, 수요총파업, 그리고 12월초 민중대회까지 이어지는 민중들의 투쟁 흐름으로 "노동자 빈민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파병저지!"의 기조로 진행되었다.

전국빈민연합(전빈련)은 각종 철거 ,노점단속현장에서 수없이 남발되고 있는 소환장과 체포영장 발부, 여기에 이어지는 구속과 수배를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과 생존권은 법이 지켜 주어야 함에도 법으로 인해 인권과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전빈련은 또 "노무현 정권이 노골적으로 빈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마치 노점상들이 모두 기업형이고 폭력적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전철연 남경남 의장, 전노련 김흥현 의장 등 빈민운동 지도부를 구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노련 김흥현 의장은 10월27일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청계천 노점상 관련해서는32명이 조사를 받고 이중 2명이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또한 강남지역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가운데 노점상들을 상대로 검찰이 똑같은 혐의로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빈련은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일방적 편파 수사 즉각 중단 △과도한 벌금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 중단 등을 요구했다. 청계천 복원공사관련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5일까지 노점상을 정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선전물을 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대회에서 전노련 김흥현 의장은 "추운 시기가 다시 왔는데 노무현 정권은 이제까지 유례없는 도시빈민탄압 자금을 만들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3000명의 용역과 경찰이 청계천 노점을 삭쓸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상도동과 안산에서는 용역깡패를 투입해서 대회장에 오는 것을 막고 있다. 깡패나 재벌만이 참여하는 그들의 정부다. 철거민들은 순환식 공사와 가수용단지을 요구하며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것이 참여정부"라고 강하게 현정부의 빈민정책을 비난했다.

노대통령 발언으로 논란이 된 기업형 노점은 노대통령의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 발언처럼 노점탄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노련 최오수 조직3국장은 "광교부근에는 실제 테이블을 200석이나 갖춘 조폭등이 연계된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지만 오히려 기업형 포장마차는 단속을 받지 않거나 미리 정보를 받고 단속을 피한다"면서 " 실제 기업형 노점을 단속하려고 맘을 먹으면 생계형을 단속하듯이 단속반을 상주시키면서 기업형 노점을 단속할수 있는데 기업형은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생계형 노점을 단속해 실적을 오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오수 조직3국장은 또 "서울시는 청계천 노점상을 몰아 내는데도 혈안이 되어있다"면서 "시는 보도를 3미터로 축소하자고 했지만 건설회사에서 보도를 5미터 확보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2미터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이날 모인 빈민들은 대회를 마치고 명동까지 행진을 벌였다.

김용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