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

"국회 다시 열리면 다른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테러방지법과 집시법부터 개악시킬 것 뻔해"

매주 목요일이면 국회 앞에서 열리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집회가 12월4일은 미 대사관 옆 정통부 앞에서 파병반대 요구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라크에서 한국인 노동자 두 명이 피살 당하고 난 후 정부가 대 테러 대책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이 연내 통과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로 해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정부가 이라크 파병방침을 고수해 테러를 부추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강행을 테러대책이라고 호도 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대응에 나섰다.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는 법이 아닌 테러위협을 내세워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민주악법"이라면서 "이라크에서 두 노동자의 죽음이 정부에 의해 정보기관 권한 강화의 계기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테러 위협을 몰고 올 파병을 강행하면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옥죄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이라면서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하며 테러 위협을 내세워 정보기관의 권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맞선 약소민족의 저항이었듯이 테러는 정치적인 원인이 문제"라면서 "안기부의 전직 직원들이 수많은 사건을 조작해온 범죄집단처럼 인식되자 테러방지법으로 또다시 다 죽어 가는 권력을 살리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처장은 "국회가 다시 열리면 다른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테러방지법과 집시법부터 개악시킬 것이 뻔하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따라가는 테러방지법은 결코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며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만 이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장처장은 또 "국정원은 오른손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왼손에는 테러방지법으로 언제든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할 것"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에 불과하고 오로지 국정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포기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혜화역에서 파병반대 시민단식모임 '소망의 나무'를 통해 파병반대 단식 13일째인 동화작가 박기범씨와 대전금성초등학교 학생이 참가해 파병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발전하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 마저 박살내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까지 서슬 퍼렇게 살아서 최근에는 통일연대 활동가와 아주대 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있는데도 이보다 더한 테러방지법을 들고 권력기관을 강화하겠다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혜화역에서 파병반대 시민단식모임 '소망의 나무'를 통해 파병반대 단식 13일째인 동화작가 박기범씨와 대전금성초등학교 학생이 참가해 파병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동화작가 박기범씨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작고 힘이 없는 우리의 이름을 모아 파병하지 말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우리는 곡끼를 끊고 나섰다"고 밝혔다. 박기범씨는 또 "우리 나라가 침략군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떠난다면 동화작가인 내가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우리 나라가 절대로 침략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소망을 꼭 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태그

테러방지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