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칠레FTA비준안' 처리 일단 유보

분노한 '農心' 이틀째 국회 앞 시위‥농촌출신 의원 표결 저지

[2신: 30일 종합]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어제(29일)에 이어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칠레FTA 비준 저지를 위해 상경한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는 결국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비준안 처리를 유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각 당 농촌 출신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 박관용 국회의장은 일단 유보를 선언했다.

이에 본회의 안건에 오른 부채경감특별법안과 삶의질향상특별법안 등 비준안 관련 2개 법안도 함께 처리가 유보됐다. 그러나 다음달 7·8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한·칠레FTA 비준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9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는 FTA 처리가 불가피하더라도 내년(2004년)에 진행될 쌀재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이후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들, 국회 부근 곳곳에서 기습시위

한편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본회의 일정에 맞춰 어제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 700여명은 여의도역과 신길역에서 하룻밤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오늘(30일) 오전 국회의사당 부근에 재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이날 오후 4시경 집회 장소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앞 차도에 쌀을 뿌리고, 농민생존권 보장과 비준안 처리 거부를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앞서 이날 오전 9시경 농민 40여명은 여의도 서울교 입구에서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시위를 벌였으며, 정오 평택지역 등 9명의 농민들이 국회 본관 앞 계단까지 진입해 '한·칠레FTA 나도 반대', '한·칠레FTA 저지' 등의 구호가 몸에 쓰인 새끼돼지 5마리를 풀어놓고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정치권, 농민들의 울부짖음 들리지 않는가?"

이날 각 지역에서도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특히 FTA 비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제주도연합은 어제부터 이틀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제주도지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 지역 농민들은 특히 오늘 열린우리당이 한·칠레FTA 비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비난여론을 의식해 무기명투표를 요구한 데 대해, 이를 반농민적 행위로 규정하고 열린우리당 제주도추진본부 집기를 들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들 단체 농민들은 성명을 내어 "농민의 울부짖음을 한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채 비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열린우리당을 반농민적, 반농업적 정당으로 규정"하며 "겉으로는 농업, 농민사랑을 외치며 뒤로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외국에 팔어먹고, 이후 총선에서 농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 군산농민회 소속 농민들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으며, 정읍지역 농민들도 같은당 김원기 의원 사무실을 다시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농민단체들은 국회의 한·칠레FTA 비준처리 유보에 일단 한숨 돌리면서도, 다음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와 함께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저녁 9시 현재 농민 100여명은 연행자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여의도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1신: 29일 종합] '한·칠레FTA비준안' 국회본회의 상정 무산
3천여 농민, 국회 앞 '비준저지' 격렬시위…각당 지도부 30일 비준안 상정키로



△경찰의 물대포 세례를 받은 농민, 29일 전국에서 상경한 3천여명의 농민들은 'FTA비준 저지' 집회를 갖고 국회 진출을 시도했다. [참세상]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농민들의 대규모 상경시위와 농촌 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는 한·칠레FTA비준안과 농어민 지원을 명분으로 마련한 한·칠레FTA이행특별법과 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향상특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각당 농촌 출신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비준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는 앞서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칠레FTA이행특별법 심의를 보류했다.

그러나 각당 지도부는 내일(30일) 본회의에 비준안 상정을 재시도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한·칠레FTA 비준안을 처리를 두고 또다시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각인 오후 2시,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 3천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칠레FTA 비준 거부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둥연대,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참가했다.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는 농촌의 현실과 정치권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담아 대회사를 낭독했다.

"농업과 농촌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소외돼왔다. 또한 지난 우르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수축산물이 개방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내년에는 쌀을 개방할지 말지 하는 재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 농민들은 이제 내놓아야 내놓을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무엇을 더 희생하고 양보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였다면, 농업강국 칠레와의 협정은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집행과 다름없다는 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의 분노는 결코 작지 않았다.


△경찰이 차량에 접근한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참세상]

전국여성농민회 윤금순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이 농약을 먹고 목을 매는 한편, 미국 자본이 이끄는 칠레농업을 살리기 위해 FTA를 비준하려 한다"며 "농업을 부수적인 존재로 여기고 나라를 팔아먹는 국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필요가 없으며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민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한탄하면서, "매년 100명의 농민들이 운명을 달리하는데, 농민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고 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난했다.

규탄집회 분위기가 한창 고조될 무렵인 오후 4시반 일부 농민들과 대학생들이 국회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날 경찰은 집회장소인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국회로 향하는 도로를 차량을 동원해 가로막고 있었다. 또한 차량 위에서도 경찰병력을 배치한 상태였다.

충돌이 시작되자 경찰은 집회장소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면서 경찰차량에 접근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했으나, 농민들은 이에 맞서 돌을 던지며 투석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5시경 서울시경 1기동대가 갑자기 진압에 나서면서 다수의 농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20여분간 경찰의 진압에 있은 후, 농민과 경찰간의 충돌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100m 정도 앞으로 진출했던 경찰이 후퇴하면서, 농민들은 연단 앞에서 대열을 다시 정비해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날 각 지역 농민들은 연단에 직접 올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정치인들은 농업 등 민생에는 책임지지 않고, 도둑질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해가 저물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농민들은 곳곳에 불을 지펴 몸을 녹이기도 했다. 오후 7시 비준안 상정이 내일(30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집회장에 전달되면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비준안 상정을 재시도하려는 국회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참가한 농민들은 부근 지하철에서 노숙을 한 뒤,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오전 국회 앞에 재집결할 예정이다.


△"한·칠레FTA 국회비준 거부", 한 농민이 국회의사당을 바라보고 있다. [참세상]


△농민과 기자들이 부근 도로공사장에서 구한 대형비닐로 물대포를 피하고 있다. [참세상]


△진압을 시작한 서울시경 1기동대 사이에 한 농민이 방패에 맞아 쓰러져 있다. [참세상]


△'방탄 국회'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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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자유무역협정 , 한칠레FTA , 비준안 , 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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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일

    중간 수집상들에게 놀아나서 일년내내 뼈빠지게 구슬땀 흘리시면서 자식처럼 농사지은
    멀쩡한 농산물을 그냥 밭에서 처엎는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원의 영농 자금으로 겨우 대출받아서 농사지어 대기업의 장사속에 놀아나는
    배부른 국회의원의 외면에 농산물 수입으로 떵값도 못받고 밭채로 그냥 버리는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게 어렸을때부터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다들 오락실에 놀러다닐때 논밭에서 구슬땀 흘리며 고사리 손으로 김을 매고 지게를 져야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라도 공부를 했지만 산간지방의 학교에서 보충수업 야자수업 그게 전부였으나 나름대로 코피 쏟으며 공부하여 수도권 대학 합격했지만
    빚만 지고 시름하시는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그냥 사회로 공돌이 하러 갔습니다.

    공돌이 하다가 기계에 다쳐 병원을 갔지만 노동자 편에 서주지 않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개같은 산재보험법에 큰병원은 근처도 못가고 돈이 없는 농민의 자식이라서 제대로 치료를 못받아서 평생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냉대받는 계층은 자손대대로 운명을 바꿀수 없는 굴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 싫어서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피서다 휴가다 주5일근무니 어쩌니 해도 일년내내 논밭에서 썬크림 뭔지도 모르고 햇볕에서 구슬땀 흘려도 돌아오는건 영농자금 빚만 남는 부모님을 보면서

    세상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도 농민은 평생 가난에 허덕입니다.

    농산물 수입 안해도 농산물 가격은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이나 제가격 받지 못하고 중국산 농산물에 밀려서 폐기처분 될때도 많습니다.

    농사꾼도 옷은 입어야 하고 자식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올라도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한 예로 감자는 수십년째 평당 3천원을 제대로 못받습니다. 쌀은 수십년째 10만원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료로 만드는 원료인 옥수수는 사료값은 엄청 올라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으시면서 순박하고 정직하게 사신 제 부모님들이 죽어라 죽어라 참으시고 참다가 이젠 살기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쳐보는데

    새파란 젊은 경찰들이 욕지거리를 하면서 방패로 얼굴을 찍습니다. 누구때문에 어떤 부류때문에 제 부모님들이 맞아야 합니까?

    아무리 돈과 권력만이 존재하는 국가라도 아무리 돈없는 가난한 농민이라도 정말 너무들 합니다.

    폭탄만 있다면 이 한몸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억울한 심정을 터트리고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