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교섭이 최상인가"…"교섭도 투쟁이다"

민주노총 4기 임원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위원장,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4기 임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5일 <노동과 세계> 주관으로 후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8층 회의실에서 열린 후보 정책토론회는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유덕상·전재환(기호1) 후보와 이수호·이석행(기호2) 후보를 초청해 주요쟁점에 대한 두 후보진영의 의견을 들었다.

<노동과 세계> 차남호 편집국장의 사회로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대선 TV토론 방식을 준용해 △공통질문 △개별질문(반론-재반론) △후보자 상호토론(질의-응답-반론) △방청객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후보자들의 모두발언이 진행됐다. 먼전 발언을 한 유덕상 위원장 후보는 "신자유주의 분쇄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3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인 단결을 통해 (자본과 정권에 대한) 대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이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위기에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세력과 연계하면서 현장과 괴리되고 고립된 지도부와 사업풍토를 현장중심으로 바꾸고, 분파주의를 극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왼쪽부터) 이수호 후보, 유덕상 후보 [참세상]

노 정부 "신자유주의·반노동자 정책 일관" 한목소리

"자신이 왜 4기 지도부로 적합한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두 후보진영에 대한 공통질문이 시작되면서 이날 토론회는 초반부터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두 후보진영은 토론회 내내 상대 후보측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치는 한편, 임기를 같이하게 될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두 후보진영 모두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반노동자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덕상 후보측은 "기간 문민·국민·참여정부를 거쳐오면서 민주노총을 제대로 대해준 적이 없었다"며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간 개혁은 자본의 요구에 의한 개혁이었고, 지난해 분신정국은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측은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정책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이수호 후보측은 "정권과 자본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투쟁이 뒷받침되는 교섭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의 교섭전략을 묻는 개별질문에서 유 후보측은 "(정부당국) 국장급도 우습게 보는 노사정위원회 교섭이 최상책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교섭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 NEIS문제처럼 교육부장관이 말을 바꾸고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행위를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교섭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힘있는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이에 대한 반론에서 "현 노사정위에 참여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산별교섭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본과의 교섭이 필요하고, 교섭을 얘기하면 마치 개량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파업과 관련해 이 후보측은 "'총파업을 안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진행되는 총파업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기간 수많은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민주노총이) '양치기소년'처럼 됐다"며, "전민중이 참여하는 준비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두 후보진영이 손을 맞잡고 기자들에게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유덕상·전재환 후보(기호1, 왼쪽), 이수호·이석행 후보(기호2) [참세상]

정부와 관계·정치세력화, 입장차 뚜렷

언론정책에 대해 두 후보진영 모두 고립된 민주노총의 상황을 거론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에는 상이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 후보측은 "민주노총은 현재 고립돼 혼자 싸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변인실을 두어 대언론 정책을 펼쳐, 잘 싸우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측은 "보수언론과 노무현 정부가 민주노총을 고사시키려는 상황에서 대변인제를 신설한다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진보정당과 관련 이 후보측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에 두면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후보측은 "한국사회의 변혁이 의회주의 투쟁만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의회와 대중투쟁을 상호보완 해야지, 의회주의에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 후보측은 "노동자대표의 의회진출을 위해 2월에 '원내진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계급투표'를 진행, 이번 총선을 계기로 노동자 정치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측은 "각 지역 농민회까지 포함해 건강한 사람들을 민주노동당으로 포괄해야 한다"며 "노동자 중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자구도 속에 치뤄지는 민주노총 4기 임원선거는 위원장·부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4명을 뽑는 부위원장 후보에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새로 도입된 여성할당 부위원장(3명)에는 6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임원선거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치뤄진다. 이에 앞서 12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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